지방 재정 악화 우려에
새누리당, 자치체에 짐 떠넘겨
    2014년 09월 04일 05: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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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가 ‘복지 디폴트(지급불능)’를 우려하며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재정 악화의 탓을 지방정부에 돌렸다.

이날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같은 복지사업은 중앙과 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사업”이라며 “이미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 5%에서 11%로 확대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15% 포인트 인상,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시설) 국고 환원 등 향후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 원의 순 재원 이전 효과가 있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모든 예산 부담을 중앙정부의 탓으로 책임을 돌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된다”며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지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 예산집행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외려 재정 악화의 탓을 지방정부에 돌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문제의 원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균형이 무너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11%로 확대한 것 등을 들어 할 만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취득세 감면 등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정부 세입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부담 보전용이 아니다. 그나마 부자감세 당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조치한 것을 꺼내들고 마치 복지 디폴트 대책인 양 선전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편적 복지를 중앙정부에서 맡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이 내놓아야 할 답은 내놓지 않고, 엉뚱한 생색을 내며 지방정부의 독자생존을 요구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반복지 정책의 변형이라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다”며 “지금 우리는 대통령 약속 실종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한정애 대변인도 정부와 여당에 재정지원 대책 강구를 촉구하며 “부족한 세수가 문제라면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담뱃값 인상과 같은 뻔한 시도 대신에,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는 대기업 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 세액이라도 줄여서 보편적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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