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교육부, 자사고 하수인"
    정진후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장관 사전동의제, 위헌 발상"
        2014년 09월 04일 04: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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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힌 교육부를 향해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사고의 하수인”이라고 질타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교육부의 발표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자사고-특권학교 강행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특권학교 폐지 일반학교 살리기 국민운동 주최)에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특권학교 비호 정책이 노골화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막가파식 자사고 밀어붙이기 행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의 추진방향을 예측 가능하게 조속히 확정해 달라’는 지시 이후 나온 것이다. 균등한 교육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배신하면서 자사고-특권학교를 강력히 밀고나가겠다는 방향을 신속하게 확정한 것”이라며 교육부의 ‘자사고 구하기’ 배후에 박근혜 정부가 있음을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61조에 의하면, 자율학교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고 교과용도서,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자사고는 법에 적시돼 있지 않은 학생 선발, 교육과정 자율권, 등록금 책정 등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자사고에 대해 위법적이며, 입시몰입 교육을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교육양극화로 인해 자사고 폐지 여론이 커지는 시점에 ‘자사고 구하기’에 나선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고교서열화 체제는 고착화되고 있고 교육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일반고가 황폐화되면서 이를 보다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사고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공약한 교육감이 선출됐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자사고를 재지정한 평가는 무사통과시켜 주고 자사고를 평가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부동의와 반려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을 중심에 둔 국가기관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자사고를 상전으로 둔 하수인이나 할 법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자사고 논란

    자사고 폐지 주장(위)와 자사고 폐지 반대 주장

    자사고 제도의 채택은 국가의 사무이며 교육부 장관에게 제도 존폐의 권한이 있고, 교육감은 자사고가 지정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지정취소 협의를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에 정의당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자사고 존폐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의 입법예고 내용이 국가사무라면 기존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이며, 지방사무라면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가 교육부의 말대로 국가위임사무라고 가정할 경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사전승인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시행중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육부는 ‘장관의 사전 동의’ 규정으로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말이다.

    또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가 교육부의 주장과 달리, 교육감 자치사무인 경우 장관이 교육감에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도 볼 수 있다.

    정 의원은 “교육부의 기본적인 발상은 문제 있는 자사고를 진보교육감으로부터 구해내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기존 법령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행정부의 입법 권한을 남용해 교육감 길들이기만을 하려는 교육부의 행태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각한 위헌적 발상을 즉각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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