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0일 정부는 기초연금(최대 20만원)을 지급하면서 기초수급자인 40만 명의 노인 에 대해 기존 기초노령연금과의 차액을 소득으로 인정해 생계급여를 10만원 삭감하여 지급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10만원 오른 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한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노인들의 연금액은 늘어난 반면, 도움이 절실한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노인에게 드리는 보편적 수당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며 특히 박근혜 후보나 캠프 정치인이 2012년 대선 때 강하게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기초연금을 설명하면서 수급자들의 생계급여는 빼고 준다고 말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 논란을 거치며 하위부터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했지만 그 내용에서 당연히 하위 계층인 기초 수급자 노인들은 20만 원의 권리를 누릴 것으로 생각했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한다면 2013년 12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있는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기초연금의 경우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기초연금법안 제5조 제6항)”라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지급 사실을 홍보하면서 ‘효도정당’을 자임하고 대국민 선전에 집중하고 있다. 노인들의 복지를 챙기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자평이다.

사진은 내만복 페이스북

이에 대해 보편복지운동 시민단체이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던 내만복(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에서 새누리당의 자화자찬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반박 현수막을 내걸어 화제가 되고 있다.

7월 기초연금 지급을 홍보하고 있는 새누리당 현수막에 대해 8월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책 실태를 삐고는 현수막을 바로 내건 것이다.

관련하여 내만복 이상호 사무국장은 “효도정당을 자처하는 새누리당 행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진보정당들과 시민단체와 함께 게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