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군구협의회,
    "국비 지원 없으면 복지 디폴트"
        2014년 09월 03일 03: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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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3일 ‘복지 디폴트(지급불능)’를 우려하며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복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 전가하는 것에 따른 항의로 보인다.

    이날 오전 전국시군구협의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를 통해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위한 국가사무로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비용을 지방으로 전가해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재정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군구협의회

    이들은 △정부는 원칙대로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면서 최소한 국고 보조율을 현행 평균 74%에서 90%이상으로 확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현행 ‘서울 35%와 지방 65%’에서‘ 서울은 40%, 지방은 70%’로 확대 △지방세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하고, 향후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전국 시군구협의회는 특히 “영유아 보육사업의 경우 2012년 국회에서 ‘영유아 보육 국고보조율 20% 인상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으나 정부가 이를 어기고 15%만 인상해 지방재정 운영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시군구협의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의 핵심과제다. 따라서 법과 제도는 복지재정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는 상의도 없이 시행한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라 복지재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중앙정치권이 지방재원인 취득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역사 이래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3년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3조 6천억 원의 보육비를 부담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보다 1조 4천억 원을 추가로 부담,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올해 7월부터 당장 7천억 원, 2015년에는 1조 5천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가 국비로 일부를 지원 하지만 지방의 부담증가는 2배에 이르러 더 이상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들은 전망하고 있다.

    시‧군‧구협의회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만간 도로 보수와 상하수도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파산’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 정부가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가 불가피해 질 것이며 여기에 중앙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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