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발전소와 주변 주민의 질환
    정부에 원인규명 및 손해배상 청구
    고리원전 주변에서 20년 이상 산 가족 대부분 질병 시달려
        2012년 07월 02일 02: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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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에 걸친“균도와 세상걷기”시리즈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문제와 요구를 세상에 알려온 이진섭(48세), 이균도(20세) 부자가 이번에는 고리원자력발전소와 지역주민의 건강권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균도군의 아버지 이진섭(부산장애인부모회 기장해운대지회장)씨는 오는 7월 3일(화)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고리 원자력발전소 탓에 일가족 3명이 암과 자폐 등의 병에 걸렸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균도와 세상걷기를 하며 발달장애인 문제를 알린 이균도-이진섭 부자

    이진섭 지회장 가족들은 현재 큰 아들인 균도군이 자폐를 앓고 있는 외에도 대부분이 각종 암에 걸려 투병 중이다.

    이 지회장 본인은 2011년 대장내 악성신생물(직장암코드)이 발견되어 그 해 5월 수술을 받았으며 부인 박금선(46세)씨도 갑상선암으로 올해 2월 수술(갑상선 양쪽 절개 임파선일부전이)을 받고 항암치료 중이다. 장모 김일기(73세)씨 또한 2009년에 위암 수술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균도군은 태어난 곳이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반경 3Km이내인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에서 태어났다.

    이와 같은 범상치 않은 이균도군 가족들의 집단 발병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곳이 바로 고리원자력발전소이다. 모두 20년 이상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등 고리 원전 반경 5㎞ 안에서 살았으며 현재도 고리와 가까운 기장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핵발전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량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은 그런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핵발전소 주변 지역(5㎞) 마을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2.5배 정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정부도 제한적이나마 이 연구 결과를 인정한 바 있다. 균도네 가족들의 소송이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이라는 도시에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경우 이 지역의 어린이에게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5-8배 많은 갑상선암이 발생하였으며 어린 나이에 방사선에 노출될수록 갑상선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암은 방사선 노출 후 빠르게는 4-5년 후부터 발생하지만, 노출 후 5년 이후부터 30년까지도 암 발생의 위험도는 높고, 30년이 지난 후에도 위험도가 감소하긴 하지만 암 발생의 위험이 정상인보다 높다’고 밝혔다.

    균도네 가족의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원전 주변 거주 주민이 원전을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첫 번째 소송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핵발전소의 안전성 신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변 주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신하는 소송인 것이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핵발전의 안전성 신화가 무너질 수도 있다. 또한 그동안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려왔던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치료와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진섭 씨는 ‘원자력 지역에 사는 사람의 암 발병률이 과연 타 지역에 비해 비슷한 지 묻고 싶고, 그것이 지역주민으로써의 책임인 것 같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진보신당, 녹색당과 사회복지연대, 부산장애인부모회 기장해운대지회, 진보신당녹색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의 변영철 변호사가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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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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