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과 민생·시민단체,
    "경제활성화법은 민생·경제 악법"
        2014년 09월 02일 06: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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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은 물론 최경환 부총리,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 경제활성화법 30개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세월호 정국에서 비교적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당이 국민의 관심을 ‘민생’으로 돌리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과 민생․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표 민생·경제 악법”이라고 2일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정의당과 민생․시민사회단체는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마치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야당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 그리고 국민들까지 겁박하고 있다”있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은 완전히 적반하장격”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정의당과 민생․시민사회단체는 유가족과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먼저 받아들이면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경제활성화법 30개가 사실상 민생법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총리·부총리 등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마치 30여개 ‘경제활성화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 법들은 어느 것 하나 민생을 살리거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경제활성화법이 상위 1%를 위한 특혜, 양극화 심화, 내수 침체를 악화시키는 ‘박근혜표 민생‧경제 악법’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오히려 재벌기업, 부동산 자산가 등 상위 1%에게 특혜로 귀결될 법들”이라며 “99%의 서민들에게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내수 침체 문제는 더 악화될 반민생, 반서민 법안들이다. 그동안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일관되게 반대해온 문제 많은 법안들을 ‘민생·경제활성화법안’으로 둔갑시키면서 연일 거짓말로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의료법인 자회사의 부대사업 허용 등 의료영리화가 주요 골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부양의무자제, 추정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 등 수급 자격 기준에 논란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서민주거 안정이 아닌 강남 중심의 경기부양이라는 비판이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학교 인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선상 카지노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법 제정안’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주요 ‘민생경제 악법’으로 지목했다.

    정의당과 민생‧시민사회단체는 ‘민생경제 악법’의 문제점을 밝히고 저지하기 위한 공동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이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민생·시민사회단체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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