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천, 불법사채 구제 무료법률 지원
        2012년 07월 02일 10: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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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민주노동당 시절 고리대부업 문제를 집중 파헤쳤던 송태경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사무처장을 보좌관으로 영입해 화제를 모았던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국회의원 최초로 의원실에 직접 불법 사채(불법 대부업) 피해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실을 마련한다.

    최 의원은 ‘민생고 희망찾기’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 이같은 무료법률 지원실을 의원실에 직접 운영하며 국민들의 법, 제도적 환경의 개선 개혁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전국 상가와 주택가 뿌려진 불법 대부업 광고전단지(사진=민생지킴이)

    최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채와 대부업 시장의 피해자 대다수는 저소득층, 비정규직, 가난한 대학생과 청년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들로 우리 주변의 힘 없는 이웃”이라며 “수백%의 고리대 피해가 일상화되고 있고 폭행과 협박을 통한 갈취로도 모자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해 미수 사건과 채무자 자살 등 극단적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문제도 심각”하다며 “문제 접근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 통계조차(채무불이행자 현황 통계, 2010년 말 기준 151만명) 일반 국민은 쉽게 알 수 없는 고급정보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불법사채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 지원실 운영 이외에도 법 제도 개선 활동도 예정하고 있다. 이미 등록대부업자 연 39% 법정 최고이율을 연 30% 이하로 인하하는 등의 대부업법 개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바 있다.

    이외에도 대부업체 관리감독 체계 실효성 도모, 등록 여건 강화, 부당한 빛 독촉에 대한 규제 강화, 휴대전화 대출사기, 파산제도 분야 등 다양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장집 교수와 함께 <민생고 희망 찾기 국회 토론회>를 최장집 교수와 함께 매월 1회 진행할 예정이다. 첫번째 토론회는 7월 26일 오후 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청년 불완전 취업, 그 절망과 희망’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불법사채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최재천 의원실(835호)에서 운영하며 상담전화는 02)784-9813 또는 02)788-2915이다. 법률지원 영역은 불법사채 피해자인 경우 이자율 계산, 잔여채무계산, 초과이자계산, 고소장 작성과 각종 민사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성, 피해구제에 필요한 각종 사안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등이다.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일반 채무 상담도 병행한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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