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유가족 2차 회동,
    세월호 특별법 진전은 불투명
        2014년 08월 27일 11: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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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대표단이 27일 2차 회동을 갖는다. 이날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도 “미지수다”라고 답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한다면 새로운 수사기관을 창설하는 것이다. 그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수사기관에는 유가족 측의 대리인, 여당과 야당의 대리인이 들어가서 수사기구를 지휘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수사기구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유가족의 요구에 의해서 수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상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소권이 포함된 특별조사위원회는) 무조건 위헌적인 기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6일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일반적인 의견과 달리 일부 의원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상황이 답답하면 ‘차라리 위헌적인 기구라도 만들어서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자’라는 답답함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수사권 기소권 있는 진상조사위 반대에 대한) 입장 변화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과 유가족 사이에) 불신의 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여부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박 변호사도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27일) 면담에서 과연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미지수인 상태”라고 전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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