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의 한 도시에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경제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모여 현재의 국제경제에 대해 토론하는 회의를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소극적인 경제정책과 경제학의 무능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한 필립 인만(Phillip Inman,)의 8. 24 <가디언 >기사를 번역 소개한다. 번역은 남종석씨가 맡았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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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은 멍청한 짓이다.
정부는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

금융 붕괴 이후 여느 모임에서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보여주는 태도였다.

자칭 과학자라고 떠드는 이 부류의 인간들은, 우리가 경제의 심연으로 빠져 들어감에 따라 이를 경고하는 빨간불이 깜박거리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 기초적인 신호조차 무시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경제학자들의 모델을 보고, 그들이 오류에 빠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 두겠다.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에 선 학자들은, 금융체계에 너무 지나친 투기적 잠재력이 있었다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선택에 직면했을 때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데 반해 경제학자들은 마치 이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모델은 현실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독일의 도시 바바리안에 있는 린다우 타운에는 세계 전역으로부터 온 경제학 전공 대학원생 450명과 18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모인 회의가 있었다. 그 분위기는 보다 도전적이었고 전에는 전통적인 경제학적 사고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학자들에게 미지근하게 반응했던 이들이 이제는 좀 더 큰 목소리로 일관된 입장을 내 놓았다.

프리스턴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심스 교수(Christopher Sims)가 첫 펀치를 날렸다. 그가 말하길, “통화주의자들은 부채 증가는 화폐 팽창과 같은 것이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로 이들의 믿음은 틀렸다. 첫째 이유는, 이자는 부채에 대해 지불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이유는 새롭게 찍어낸 중앙은행의 부채(통화는 중앙은행의 부채이다!-역자)는, 현재까지 약 5조 달러 조금 초과하는데, 그것은 소비자의 수요를 촉진하는 데 실패했을 만큼 강도가 약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좀 뒤로 물러서서 보자. 우리에게 양적완화라고 익숙하게 알려진 중앙은행의 통화 팽창은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늘리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더 하도록 부추기고 그래서 온건한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정치인들에게 제공된 것이다.

심스는 말하기를 “양적완화는 이미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 버린 악성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채권 구매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양적완화조차 너무 강도가 약한 정책”일 뿐이다. 심지어 비용을 줄여주거나 높은 세금을 낮춰주더라도 말이다.

경제적인 위협이 없을 때에도 소비자들은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은퇴 이후 생활비나 건강관리 비용이 커져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먹구름 속에서 오늘날 젊은이들조차 미래의 모든 부담을 짊어질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찍어 내는 돈을 쓰고자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심스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가계들은 지출 감소의 필요성을 절망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은 이미 우리 경제에 안착했으며, 얼마간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반수의 미국인들은 은퇴 후 사회안전망이 자신들을 부양할 수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역시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은퇴한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이르면 현재 자신들이 누리는 혜택은 감소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돈이 좀 있는 연금수령자들은 저축을 계속할 것이며 그 자녀들이 저축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어쩌면 두렵기 조차 한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이 노벨 수상 경제학자 모임에서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독일 수상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인간은 멍청이들뿐이다”는 경제학자 크리스토퍼 심스의 말을 들었다.

심스는, 하늘이 언젠가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아스테릭스(Asterix) 만화책에 등장하는 주민들처럼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독일에서 발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앙겔라 마르켈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지만, 심스는 누군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멍청한 인간이라고 말했다.

2002년 노벨상 수상자인 버논 스미스(Vernon Smith)는 심스의 주장을 깔끔하게 보완했다. 스미스는 시장의 내적 작동을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명성을 쌓은 학자이다. 그는 케인지언도 아니다. 사실상 그는 오스트리아학파(시장 근본주의자들인 하이에크와 그 동료들!-역자)의 관점을 수용하는 인물이다.

심지어 그는 2008년과 2009년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차라리 은행과 사업체들이 망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곧 망해가고 있는 사업가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을 두고 19세기용 마차 제조자들이나 말 소유자들에게 포드 T-모델(포드신화를 이루었던 자동차-역자)로 사업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일단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파산과 같은 청산절차나 경제적 재생에 대한 스미스의 신념을 제쳐두자.

(잘못 사업을 한 기업이나 은행을 망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스미스 관점은 현실 경제의 운용에서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국민 경제 전체가 파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의 입장은 잘못된 선택의 책임은 개인이나 기업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럴 수 없는 것이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고민거리다. 그래서 버냉키는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스미스는 경제정책무용론을 주장하는 새고전파의 관점에 서 있다.-역주)

주택 시장에 관해 스미스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심스의 분석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한다. 스미스는 중위소득 수준과 비교했을 때 2001년 미국 주택시장은 이미 장기 평균 가치보다 더 높은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차트를 제시하였다. 2001년은 은행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이나 모기지 담보부 증권(MBS) 혹은 자산 가치에 토대를 둔 여타 생소한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기 훨씬 이전 시점이다.

(시장은 이미 2001년에도 이상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점에도 적절한 대응하지 못하고 듣기에도 생소한 금융파생상품들이 판매되면서 미국 주택 시장은 결국 붕괴했다는 것이다.-역주)

스미스는 평균 소득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14년 현재 미국 주택 시장은 붕괴로 잃어버렸던 대부분의 가치를 회복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미국 주택시장은 또 다시 고점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스미스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지는 여러분들 자신의 결론에 맡겨두겠습니다.”라는 말로 끝맺었다.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미국 경제가 또 다른 자산 붕괴를 행해 나아가는 도중이라는 것이다.

스미스의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미래의 조세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부가 발행한 화폐를 쓰는 것을 너무 두려워 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소비자들은 자산(주식, 채권, 파생금융 상품 등-역주)을 구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영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인들도 위험을 동반하는 투자에 나서기보다 안전 자산을 구매하는 것이 부를 저축하는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조세가 높은 반면 채권, 주식 같은 자산 구매를 통해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가 적게 부가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역자)

스미스가 지적하듯이, 현재의 조세체계는 자산 투자자들에게 거의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자산투자가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인 대안이다. 그러므로 통화주의자들이 두려워하는 것같이 양적완화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물경제에서 투자수요를 촉진하지 않기 때문이다.-역주) 뿐만 아니라 그는 화폐 팽창 정책이 세계 전역에 걸쳐 큰 거품은 야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신규로 발행한 화폐는 대부분 자산 구매에 사용되었고, 그 결과 미국경제는 2003-2004년 처했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2004년 미국 경제는 붕괴를 행해 나아가고 있었다. 스미스가 지적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신규로 창출한 화폐가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되지 않고 자산구매와 같이 금융권에서 맴도는 것이다. 이는 결국 2008년도의 위기를 다시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역주)

(심스는 소비자들은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소비를 축소한다고 했다. 스미스는 정부가 뿌린 돈은 실물경제로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니라 자산 구매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 학자의 주장은 상호보완적인 것이다.-역주)

피터 다이아몬드(Peter Diamond)는 MIT의 경제학자로 2010년 노벨상 수상자였다. 그는 정부가 확장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에 생명력을 불어놓는 노고를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이아몬드는 이미 4년 전에 그와 같은 주장을 최초로 제기했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철로 건설, 대학 건설, 다리 건설 등 인프라 투자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급여 등의 사회안전망 지출이 감소함으로 큰 혜택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서 유발된 이익이 인프라 건설을 위해 투자된 비용보다 몇 배 높았다는 것이다.

실업 동향에 대한 주요 분석자로서 다이아몬드 교수는, 정부가 거의 공짜로 돈을 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가디언 기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