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의 인사 성적
    국회 인사청문회 낙마율 15.8%
    노무현 정부 3.8%, 이명박 정부 9.0% 낙마율보다 훨씬 높아
        2014년 08월 25일 11: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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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국회 인사청문대상자 낙마율이 15.8%로 노무현 정부 3.8%, 이명박 정부의 9.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미흡과 사전 인사검증의 부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25일 제기됐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국회 정무위) 의원이 역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요청안 및 임명동의안 제출 처리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57명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9명이 중도 낙마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에 도입된 이후 대상자는 모두 258명이었으며, 이중 24명이 부결, 철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전후 자진 사퇴 등으로 청문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상자는 78명으로 이중 3명이, 이명박 정부는 111명 중에 10명이 낙마했다.

    특히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를 거치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대상자 낙마율도 노무현 정부 때 후보자 28명 중 1명(낙마율 3.6%), 이명박 정부 56명 중 5명(8.9%)에 비교해 박근혜 정부는 30명 중 4명이 낙마해 13.3%에 달한다.

    민병두 의원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에는 1, 2기 내각 29명의 장관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회부되었는데, 톰 대슐 복지부장관 후보자 단 1명만 탈세 문제로 낙마했다”면서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국회 인사청문대상자 중도 낙마 사유로 부동산 투기의혹, 병역면제의혹, 공금 유용의혹, 전관예우, 역사관문제, 논문 표절의혹, 음주운전, 사생활 의혹, 거짓말 등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사전 인사 검증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정부 들어 이전 정부보다 국회 인사청문대상자의 중도 낙마율이 2~3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인사정책의 폐쇄성과 부실한 사전 검증 절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사청문대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을 위해 청와대 사전검증자료의 국회 제출 의무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후보자 제청 관련 사전검증 절차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한 대상자들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철회),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모두 사퇴),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사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사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사퇴),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사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철회) 등 총 9명이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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