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재재협상은 불가능,
유족 참여 새 협의체 구성해야"
"크루즈산업법, 민생법안 아닌 규제완화법"
    2014년 08월 22일 10: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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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재협상한 ‘그들만의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들의 반대로 표류하면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정국을 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22일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천 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에서 “양당이 제3의 합의, 재재협상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제는 틀을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든지 양당이 가족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든지, 새정치연합은 자신이 없으면 빠지든지, 그래서 새누리당과 가족들이 직접 합의하도록 해야 하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 정국 해법에 대해 천 대표는 “먼저 두 당의 협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두 번째는 현재 상설특검법이라는 틀에 얽매여서, 상설특검법을 전제로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로 밀고 당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두 가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똑같은 형식으로 같은 틀의 재재협상을 할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유가족이 협상에 참여하는 제3의 협의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3의 협의체가 왜 구성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는 “야당끼리 국정조사를 할 때 의사소통을 한 적은 있다”며 “그러나 이번 협상, 특별법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책임 있게 (새정치연합이) 의견을 물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천 대표는 재협상안에 대해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첫 번째 협상 과정에서 가족 동의를 받지 않아 크게 혼이 났는데 두 번째마저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강경파가 상황을 극단으로 몰아간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강경하다기보다 왜 원칙을 지키지 않는지를 지도부에 따져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만 당의 비상대책위 체제이고 박영선 (원내)대표마저도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면 당 지도부 자체가 흔들리고 당이 흔들려버린다는 위기감들이 당 내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강경파와 지도부 모두 세월호 특별법을 살려야 새정치연합도 산다는 이런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별개로 민생법안을 분리처리하자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서 그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을 보면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없는, 규제완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를 들면 눈에 띄는 게 크루즈산업법인데 2만 톤 이상의 여객선에 카지노를 설치하자는 거다. 과연 선박사고가 난 상황에서 이런 법을 밀어붙이는 것이 도움이 될지, 거기 보면 9천 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생긴다는 정부의 주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매우 불투명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치 민생법안인 양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과 관계된 해피아, 관피아와 같은 이익집단을 위한 법안에 불과하지,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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