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특별법 파행 원인, 청와대"
    이인제 "재재협상 없다....유족들도 우리 이해할 것"
        2014년 08월 21일 10: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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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 재합의안에 대한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 투표 결과가 압도적 반대로 나와 재재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의원은 “재재협상”은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이 최고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유가족들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큰 이익을 위해서 국회가 큰 차원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유가족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정서를 그대로 쫓아가서 어떻게 정치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과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 최고의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 기소권을 줘야한다, 이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물론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까지 가지고 해야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유가족들의 순수한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는 큰 틀 안에서 경영이 된다. 야당이 처음부터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유가족분들에게 설명했어야 하는데, 잘못됐다”며 되레 야당을 질타하고 나섰다.

    이번 여야 재협상 결과를 그대로 표결로 부쳤을 경우 유가족이 극렬하게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법을 그대로 표결해서 제정해야 하지 않느냐. 사태가 벌어지긴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고 받아치며 “세월호 유가족분 들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이해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오전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최소한의 조건으로 특검 추천권조차도 보장이 안 된 것”이라며 “과거에 야당 추천이 보장되었던 내곡동 특검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라고 여야 재합의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많은 특검을 해봤고, 또 야당이 추천했던 특검도 해봤지만 특검을 통해서 정의가 바로 세워진 경험을 우리 국민들은 갖고 있지 못하다”며 “이번 특별법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참담한 아픔을 겪은 유가족의 시선으로 제대로 진상조사 해보자, 그래야 제대로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이번 특별법의 취지다.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용두사미 되어버린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인식”이라고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심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의 원인이 청와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다며 “타협론자로 알려진 이완구 원내대표가 완강한 태도로 나오는 것은 ‘수사, 기소권은 불가하다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김무성 대표가 야당 추천 특검을 말했다가 거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본다”며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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