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행정대집행' 경고
    직권면직 강요에 서울교육청은?
        2014년 08월 20일 05:45 오후

    Print Friendly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교육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11개 전국 시도교육청에 9월 2일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른 직접 대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을 집행하는 것으로, 만약 11개 시도교육청이 직권면직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명령해 직접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와 교육감

    전교조 사무실(위)과 전국 시도 교육감 모습

    서울시 교육청 “징계위 결과, 직권면직 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칙”

    지난 18일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연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징계위에서도 직권면직은 과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직권면직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 교육청의 이상수 대변인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 결과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며 ‘직권면직은 너무 심한 처사’라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전교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합법노조였고, 단협에 근거해 파견이 됐던 것인 만큼 기간이 남아 있을 때까지는 파견의 근거가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의 행정대집행이라는 초강수에 대해 “일단 직권면직을 재차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교육부가 대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고유의 권한이겠지만, 그와 관련한 대응은 추후 교육청 내부에서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교육부의 월권행위” 반발…직권면직 취소 소송 검토

    교육부의 행정대집행 발표에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직권면직 자체가 교육감 권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하 대변인은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전임자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게 세계 노동법 관련 학회들의 공통의견”이라며 “교육부가 법리적으로도 전임 근무 허가가 가능한 구조에서 무리하게 전임자를 복귀시키려고 하거나 전교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행정대집행에 대응해 법률적으로 직권면직 취소 소송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지난 19일까지 직권면직을 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 명령을 시도교육청에 내렸으나 직권면직 조치를 완료한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직권면직 방침을 세웠고, 대전교육청은 22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