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경제 위기 진앙지 중의 하나인 유럽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맷 오브라이언의  <워싱턴포스터> 8월 14일 글을 번역해 게재한다.유럽의 경제는 1930대 대불황보다 더 심각하며 독일과 유럽중앙은행의 엄격한 긴축정책이 그것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이다.  번역은 남종석씨가 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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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아직도 경제위기에서 회복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EU 자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재정긴축과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화폐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인해 유럽은 현재 1930년대 보다 더 악화된 상태에서 ‘잃어버린 10년’의 과반수를 경과하고 있다.

이것은 대불황이다.

최근 국내총생산 수치가 보여주듯이 유럽이 역사상 이렇게 형편없는 수치를 기록한 적이 없다. 실재 유로존 전체는 2/4분기 동안 전혀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경제는 1년 동안 성장하지 않은 채 그대로이다.

독일의 GDP는 1/4분기보다 0.2% 하락했다. 독일은 2013년 이래로 조용히 더블딥 침체(불황 이후 잠깐의 경기회복이 있은 후 다시 경기침체를 한 것)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더블딥 불황을 헤쳐 나오는 와중에 다시 경기침체로 돌아선 것이다.

물론 이탈리아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지만 말이다. 최근 이탈리아 GDP는 고작 0.2% 하락했지만 이 경제는 3중 불황을 경과하면서 2000년 이후의 경제성장의 모든 성과를 무로 만들어버렸다.

좋은 소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탈리아와 가장 비슷한 예는 스페인 경제이다. 너무 최악이라 온갖 쓴 소리를 다 듣는 스페인 경제는 0.6%대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여전히 24.3%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보다 장기적인 흐름을 살펴보자. 금융위기 이후 유로 경제권은 6년 반을 경과했으며 GDP는 대불황이 시작되기 이전보다 여전히 1.9% 낮은 상태이다. 미국 경제가 대불황이 닥치기 이전상태(2008년 금융위기 이전 상태-역자)로 회복되는 데 고작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을 불황이라고만 부른다면 그것은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부추길 수 있다. 현재 상태는 불황보다 더 좋지 않다. 유럽은 점차 일본처럼 변하고 있는 것이다. 좀비 은행들(사실상 파산해야 하지만 버티고 있는 은행-역자), 급속한 노령화, 과도한 긴축통화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지역의 경제성장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불황으로부터 탈출하는 것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1990년대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이며, 그 결과 현재 일본의 명목 GDP는 20년 전보다 실제로 더 낮다. 아직 유럽이 그렇게 심하게 악화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점차 일본처럼 변해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0.4%에 수렵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장래의 어떤 시점에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짜로 정부를 도와줄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실재로 나폴레옹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았을 때, 최초로 독일인들은 자국에서 1% 이하 금리로 10년 동안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 일본도 현재 10년 동안 이렇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유럽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당장 그것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들도 독일인들처럼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역자) 유럽은 현재 대출 부담을 낮춰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로존 국가들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쉽게 되며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들이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 이 정책을 완고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충분히 실천할 수 없다.

유럽중앙은행과 독일은 유로 경제권의 국가들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통해 그들의 문제를 해소시키려는 일이 발생하여 이 경제권의 운영 원칙을 깨뜨릴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이 바로 유럽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내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을 가능한 한 늦추고 있는 이유이자 설령 그렇게 경기부양을 한다 해도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이유이다. 유럽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유로 경제권이 해체되는 것만 막으면 그만이다. 그 경제가 붕괴되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유로는 도덕적 권위를 지닌 금본위제다. 이것이 문제이다. 도덕적 권위(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엄격한 긴축재정을 하는 것-역자)와 금본위제 모두 경기침체를 불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고정환율 체제이다. 둘 모두 경제를 불황에서 탈출시키려는 정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의 인민들은 과거의 금본위제보다 더 유로체제에 목매고 있다. 1930년대 유럽인들은 금본위제를 문명 그 자체와 동일시했으며 금본위제를 위해 자기 경제를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속되는 두 자리 수 실업은 결과적으로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던 유럽인들을 깨어나게 했다. 금 본위제에서 탈출하면서 경기회복이 점차 뒤따라 왔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에서 이런 각성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유로가 문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유로를 방어하는 것이야말로 문명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60년간의 유럽의 역사는 유로가 다시 붕괴되지 않도록 만들어 오는 과정이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끝날 것 같지 않은 경기침체와 같은 사소한 문제로 인해 유로를 붕괴시키려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유로 체제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려면 긴축재정과 통화 긴축은 불가피 하고, 이것으로 인해 대불황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역자) 그러므로 현재의 대불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