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야당, 가계부채 폭등 우려 제기
    2014년 08월 14일 05: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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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0.25%p 인하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원회 의장은 14일 논평을 통해 “경기와 물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우려 사항을 지적하기도 했다.

우선 우 의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더 많은 부채를 유발할 것”이라며 “특히 최경환 부총리 취임 후 부동산시장에서 DTI·LTV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부여 등 전반적 경제 기조가 빚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한은이 금리인하에 안주하지 말고, 폭등하는 가계부채와 금융권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를 향해 경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우 의장은 두 번째 우려사항으로 “통화정책이 권력의 입맛에 맞도록 휘둘리게 되면, 경제 전체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며 “이번 금리인하 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한국은행을 좌지우지하고, 한국은행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통화정책을 수립했다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한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자주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금융통화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더 이상 한은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극은행 금리 인하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이상규 의장은 좀 더 날선 비판을 담은 ‘한은 금리인하, 조기 레임덕 막자고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격’이라는 정책논평을 내놓았다.

이 의장은 “한국은행이 결국 청와대와 최경환 부총리의 금리인하 압력에 굴복”했다며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맞물리는 금리인하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그러나 대선 부정과 세월호 사태로 레임덕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이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보기 위해 제2의 금융,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나몰라라 경기부양에만 혈안이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LTV, DTI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는 현재 임계치를 넘어선 가계부채를 더욱 키울 것이고, 이것이 급격한 국제금리 인상과 맞물리면 제2의 금융, 외환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안에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의 점진적 축소)이 완료되면 돌발적이고 공격적인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될 수 있고, 이는 외환시장 급변동을 통해 신흥국들을 외환위기에 노출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국제금리 변동에 더욱 취약해 가만히 있으면 급격한 자본 유출에 노출되고, 뒤늦게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 위기를 초래”한다며 “금리인하는 한국경제를 퇴로가 없는 궁지로 내모는 격이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국민을 제2의 금융, 외환위기라는 사지로 내모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비판적 분석을 내놓았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또한 정책비평을 통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의 이자율이 하락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침체된 경제상황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의 하향화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야당과 마찬가지로 박 의장도 가계부채 폭등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장은 “가계부채의 총량이 증가하는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지난달 정부의 새 경제팀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공언하면서 가계의 자금차입 규제를 완화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의 기준금리 인하는 소비의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한계에 달한 가계부채를 늘려 금융안정을 위협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경제정책 당국과 금융감독 당국에 대해서도 금융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며 “한국은행법 제4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정부정책에 한국은행이 수동적으로 호응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정책적 협의를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 박 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 의장은 “통화정책은 목적과 수단 모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이를 중립적으로 수립·집행할 것을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금통위 회의를 전후하여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언급하며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감한 재정정책뿐 아니라 금리인하 등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내릴 때’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은 명백히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결코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이점을 명심해 앞으로는 통화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언급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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