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의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에 이어 같은 사단 소속 관심병사 2명이 휴가 중 자살하는 등 군대 내 폭력 문제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13일 통합진보당이 ‘모병제’가 그 해법이라는 정책논평을 냈다.

이날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상규)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대책으로는 군대 내 폭력행위를 포함한 잘못된 병영문화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은 모병제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모병제 전환의 이유에 대해 “모병제로 전환되어야 사병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령이 차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값싼’ 사병들은 군대에서 인간 취급보다는 소모품 취급을 받아왔던 것이 한국 군대의 실상”이라면서 “입대 첫날부터 제대 마지막 날까지 소모품 취급을 받는 현행 징병제 하에서는 집단구타, 자살, 총기난사 등의 군대 내 폭력은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모병제의 전환으로 인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이미 군대는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 모병제이기 때문에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징병제 하에서 반복되는 고질적인 폭력 사건과 사망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집단 구타 문화가 군대를 기피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가고 싶은 군대, 인격이 보장되고 자존감이 인정받는 군대가 되면 군대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사병 월급이 통상적인 노동자 임금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고, 따라서 천문학적 비용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합진보당은 “간부와 사병의 비율이 25:75인데 비해 이들의 인건비 비율은 99:1이다. 따라서 전체 병력을 30만으로 줄인다면, 설령 간부와 사병의 비율을 40:60으로 조절한다고 해도 모병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또한 “모병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평화체제가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65만명에 달하는 거대한 군대는 필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30만 정도의 병력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방위력 개선 비용 즉 전력투자비용과 전력유지 비용을 합치면 연간 20조 원에 달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될 경우 최소한 1/4이 줄어든다고 해도 연간 5조 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된다”며 “이렇게 절감된 비용을 모병제 운영비용으로 전환한다면 세금폭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은 “‘참으면 윤 일병, 못참으면 임 병장’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군대 내의 폭력 문화는 근본적인 병역제도의 전환 없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사병을 싸구려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자존감 말살 제도라 할 수 있는 현행 징병제로는 군대 내의 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모병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