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8.15 행진 및 범국민대회 개최
비상시국회의 "새정치연합 개별 의원들 입장 밝혀야"
    2014년 08월 11일 01: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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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지 않은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8월 15일 도심 행진 및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권영국 민변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 등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합의한 특별법을 ‘쓰레기 특별법’이라며 질타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도심 행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심 행진은 전교조 소속 교사 304명이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14일 밤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농성을 벌인 뒤 15일 아침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기로 했다.

그 외 노동자, 시민들은 같은 시각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행진한다.

김정훈 위원장은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그에 따른 변화를 매일매일 가슴에 새겨나갈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전교조 교사들은 15일 도심 행진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3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대참사를 두고도 수사권과 기소권도 없는 허울뿐인 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국회가 책임회피 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 밀실합의를 유도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맞서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벌 행진

여야 합의 규탄과 815 행진 발표 기자회견(사진=장여진)

한편 시민사회단체 및 원로들은 이날 오전 프란치스코회관에서'(가칭) 여야 합의 파기,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15일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양당 합의를 규탄하고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세월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기로 했다”며 “유가족들과 함께 시민사회,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온 국민과 함께 아주 특별한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각오를 했다”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 모습(사진=장여진)

비상시국회의 모습(사진=장여진)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당 합의안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의 실제적인 당사자인 가족과 국민들의 입장이 배제된 합의”라며 “또한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통령이 선택할 특별검사가 결코 독립적으로 활동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내용 중 특위 위원 일부에 대해 피해자 단체의 추천권을 보장하고, 특위에 청문회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가족이 제안한 특별법안의 일부 제안을 수용한 것은 과거의 선례에서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다”면서도 “그러나 이 같은 조사권한을 통해 조사된 내용이 독립적인 수사와 처벌 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강력한 조사 권한마저도 무시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시국회의는 △밀실합의 철회 및 즉각 재협상 △기소권과 수사권 보장을 요구했다.

시국회의는 15일 범국민대회 이외에도 양당의 합의를 파기 하기 위한 각계의 양당 대표 면담, 새정치연합 의원 면담, 정당사무소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특히 개별 의원들에게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대로 된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12일 오전 11시부터 16일까지 416명이 3박4일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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