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재협상 촉구
"여야 합의안, 청와대 셀프 특검"
    2014년 08월 11일 09: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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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11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특검을 고르는 셀프특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심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이 합의한 상설특검은 수사 대상자가 될지 모를 청와대가 특검을 고르는 셀프특검에 불과”하다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라는 특별법의 애초 취지가 실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세월호 특별법은 정당이나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유가족이 제안한 것이다. 유가족의 제안을 대통령이 약속했고 또 제 정당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장담했던 사안”이라며 “비록 법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지만 유가족을 최소한 설득할 수 없는 방안으로 결단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 증인 협상에 대해 패키지 협상을 해왔다고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그는 “최소한의 수사‧기소권 보장은 패키지 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양당이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에 유가족과 국민적 비판이 거세자 새정치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추가협상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심 원내대표는 긍정적인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과 오후 3시에 있을 새정치연합 의총을 주목할 것”이라며 “오늘 중에 양당이 합의한 무늬만 특별법은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방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수사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위한 그런 재협상 과정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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