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 '내란음모 사건'
    검찰, 이석기 의원 20년 구형
        2014년 07월 29일 10:39 오전

    Print Friendly

    검찰이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혁명조직)총책으로 내란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며 “국회의원이 이적표현물을 300여개 넘게 소지하고 반국가단체 주장에 동조하는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내란을 모의한 만큼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구속 기소된 5명의 통합진보당 당원에겐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석기 최후진술 “내란음모는 국정원에 의해 창조됐다”

    앞서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저는 내란은 상상도 해보지 않았고 그럴 능력도 없으며 북과 연계하려 한 적도 없다. 함께 기소된 당원들이나 저의 강연을 들은 동지들 그 누구도 그런 적이 없다”며 “내란음모는 국정원에 의해 창조됐다”고 항변했다.

    5.12 마리스타 회합과 관련해서도 그는 “5.12 강연에 대한 검찰의 편견과 모독, 짜깁기, 왜곡이 이번 사건의 특징”이라며 검찰이 경기도당 활동가들이 일하는 현장인 ‘장난감 도서관’, ‘저소득층 공부방’ 등을 ‘폭동을 위한 초소로 해석하는 것을 두고 “아니,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도서관에서 무슨 폭동을 음모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한 ‘폭력 혁명’에 대해 “1987년 민주항쟁과 무엇보다도 1997년의 평화적 정권교체 이후,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폭력을 동원할 이유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며 특히 “1997년 이후에 저의 노선은 한마디로 ‘선거 혁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국정원과 검찰은 1960년대, 70년대에 나올 법한 책자를 가지고 제가 그 무슨 폭력혁명, 사회주의 혁명이니 심지어는 ‘내면화된 종북’이라는 말도 하고 북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니 더 위험하다는 말까지 한다”며 오히려 검찰이 과거의 유산만을 갖고 혐의를 씌운다고 질타했다.

    한편 결심 공판 직후 공안탄압규탄대책위원회와 통합진보당은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발했다.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는 “재판받는 일곱 분의 형제들은 우리 민족사를 끌어안고 남북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며 “지금도 친일의 잔재 유신검찰, 불의한 독재의 검찰을 청산하지 못해 고난 받고 있다”고 말했다.

    권호헌 양심수후원회 회장도 “검찰의 망상과 꿈과 같은 내란음모는 구체성도 실체성도 없고 모였던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한 위험성도 없었다”며 “내란음모를 실행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결심 공판에 앞서 천주교의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서울고법 형사9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종교계 지도자들께서 탄원을 해주셨고 많은 국민이 내란음모는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독재정권의 하수인 정치검찰과 달리 사법정의의 보루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음모의 유일한 증거라는 녹취록에 대해 항소심에서만 재판부가 추가로 수정한 곳이 무려 400곳 이상”이라며 “조작 총책임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사실상 경질되었고, 1심에서 구형 PPT까지 담당했던 ‘기소 총지휘자’ 정모 검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철저하게 본말이 전도된 재판”이라고 질타했다.

    홍 대변인은 “4대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위 성직자들이 이례적으로 함께 탄원서를 제출한 의미를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전 세계의 양심이 참담하게 유린당하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에 열린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