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불참' 통보
신승철 "사진 한 장 찍는 것 이상의 의미 없어"
    2014년 07월 28일 11: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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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오는 29일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은 불참하겠다는 뜻을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와 노동계, 재계 대표자 등이 참석하는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양대 노총에 제안했다. 간담회에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교총,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정위원회 대표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김동만 위원장이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상견례’ 수준에서의 참석이지, 노사정위 복귀는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불참’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노사정

노사정 간담회에 대한 입장 밝히는 민주노총 지도부(사진=장여진)

이날 신승철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라는 것은 스위스처럼 최저임금 월 400만원이라는 의제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에서 월 400만원을 지급했던 것만큼 사용자측의 책임도 분명할 때 가능한 이야기”라며 “그러나 한국의 노사정 대화기구라는 것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사용자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방향으로 대화할 것인지, 노동자와 책임과 사용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해 정의가 된 상태여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제안한 대화기구에 참석하는 것은 사진 한 장 찍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기구”라고 질타했다.

양대 노총이 이번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 부정적인 이유는 ‘공공부문 정상화 계획’과 관련해 양대 노총이 꾸준히 제안한 대화 요청은 거부한 채, 의료민영화나 ‘가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등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대 노총은 박근혜 정부에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특히 7월 말까지 대화에서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소속 5개 연맹의 총파업을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은 “양대 노총이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의 원포인트 대표자 회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그에 대한 답은 없고, 23일 일방적으로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역시 “의료민영화와 관련해 기재부와 복지부 등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요청했지만 24일 일제히 거부 통보를 해왔다”며 “특히 기재부는 2기 경제팀 각료회의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의료민영화, 기업 분할 자회사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을 발표했고, 정홍원 총리 역시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부문 노조에 대해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제안하는 것은 노사정 대화가 복구 된 것처럼 민주노총을 ‘들러리’ 세우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노동현안에 대한 노정 대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틀을 제안해왔다. 특히 양대 노총은 공공부문 정상화 관련 공동대책위를 결성하면서 노사정 대표자 추진회의까지 제안한 바 있지만,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간담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가 이번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거부한다는 것이 노정대화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이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이 노사정위의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신승철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공공부문 정상화 관련 양대 노총 공대위에서 이번 간담회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며 특히 “한국노총의 김동만 위원장과 통화했을 때에도, 간담회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히면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노정교섭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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