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교장들
"지정 취소에 법적 투쟁도 불사"
일반고에 비해 자사고 등록금 3배 가량 높아
    2014년 07월 21일 11: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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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사실상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지역 25곳의 자율형사립고 교장들이 21일 자사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이날 김용복 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 겸 배재고등학교 교장은 “법적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김 회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면 우리 자율형 사립학교법인연합회 그 다음에 최대의 피해자로 생각되는 학부모연합회 그리고 우리 교장연합회 그리고 총동문회가 서로 연대하여 저지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 고등학교 황폐화 극복을 위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반계 고등학교는 2000년대에 붕괴”되었다며 “일반고의 문제는 학업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에 새로운 활력을 찾아주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를 전부 자사고로만 몰아붙이는 것은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사고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연간 약 300만 원, 한 달에 25만 원 가량의 등록금을 더 내야 하고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사고의 ‘귀족화’로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고등학교 때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데 고교시절에 한 달에 25만 원 투자해서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면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그 학교를 보내지 않겠냐”며 ”우리 학교는 귀족학교가 아니고 그저 교육적 열망이 다소 높은 학부모님들이 자제 분들을 보낸 곳“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좋은 프로그램 덕에 실제로 사교육비가 감소되는 효과도 크다. 각 학교에서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도 개설해 주고 또 좋은 면학 분위기도 조성하면서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져 오히려 사교육비가 감소되는 효과도 있다. 또 자사고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도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많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5년간 최대 14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교육과정이 자유로운 중점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보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자사고 교장들은 교육청에서 논의 중인 금액으로는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실제로 필요한 금액은 1년에 1인당 한 320만 원 가량 되니까, 정원이 400명이면 1개 학년이 12억이다. 그럼 첫 해에는 2개 학년 치면 25억이고 두 번째는 한 23~24억 정도가 되는데 합쳐서 거의 한 2년 동안 40억 가량을 지원을 해 주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제시한 금액은 14억인데, 이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교육활동을 할 수가 없다”며 “참고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도 법정부담금하고 법정전입금이 13억이었다. 이렇게 사립학교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교육의 질도 높이고 있는데 1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첫 해에 2억 그다음부터 1억씩 가지고는 중점학교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교육이 다양화되고 국민과 또 학생들이 다양한 학교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돼 있다. 또 하나는 자사고 정책은 국가정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만약에 저지해서도 자꾸만 교육청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오면 법적 투쟁도 불사할 생각”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13학년도 자사고 연도별 등록금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 자사고 25개교(하나고 포함)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등 연간 등록금은 최저 462만원, 최고 54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일반고의 연간 수업료는 145만원, 자사고는 이보다 최대 3배까지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이는 국공립대학교보다 비싼 금액이다. 실제로 서울시립대의 2013년 평균 등록금은 238만9000원이었으며 제주대 378만3000원, 강원대 407만5000원, 전남대 411만3000원, 부산대 425만5000원 등 상당수 주요 국공립대들은 500만원을 넘기지 않았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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