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쌀 전면 개방에
    야권과 시민사회, 농민들 분노
        2014년 07월 18일 12:00 오후

    Print Friendly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에서 밤샘농성까지 강행하며 항의했음에도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농을 비롯해 쌀시장 개방 관련 4자 협의체를 제안했던 야당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적극적인 통상외교는 없이 ‘의무수입량 두 배 증량’이라는 대국민협박으로 식량주권을 포기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행태에 우리 국민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더욱이 정부 발표 일정에 따르면, 쌀 수출국과의 협상은 오는 10월부터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부터 쌀 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하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게으름은 참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와 정치권은 물론 농민, 시민사회, 통상 전문가 등을 아우르는 범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시작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쌀 전면개방’ 문제가 무슨 군사작전인가”라며 “역사 이래 우리 민족의 주식이자 상징인 쌀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렇듯 국회와 국민까지 속여 가며 기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또 홍 대변인은 “오늘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식량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56.3%로 ‘개방해야 한다’는 31.5%를 압도”했다며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 공론화도 없었고 더군다나 당사자인 농민들과의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쌀시장 개방 발표 직전에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농민들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쌀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 바로 그것이 문제”라며 “박근혜 정부는 뭐든지 일방통보이다. 여론에 귀 닫고, 탁상행정을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농 김영호 의장은 정부 발표에 앞서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를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계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며 “(전농) 지도부는 삭발단식투쟁이라도 결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