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전면 개방, "주권 팔아먹는 얘기"
        2014년 07월 18일 11: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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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가 18일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은 “주권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 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식량 주권을 팔아먹는 행위”라며 “20년 동안 농민들은 개방농업 정책으로 농촌 현장은 지금 고사 직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7일 저녁부터 전농 소속 농민들은 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방에 항의하는 밤샘농성을 서울종합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쌀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입쌀에 300~500%의 높은 관세를 물리면 우리 쌀도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쌀개방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장은 “소나기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비닐 우산 가지고 막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또 “처음 1, 2년은 그렇게(고관세율로)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TPP의 미국과 일본 협상을 봐서도 지금 고율 관세로 시작했던 일본이 미국에서 관세 인하요구를 하면서 TPP 협상 과정에서 타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언젠가는 지금의 어떤 추세로 봤을 때에는 관세를 매겼던 것들을 부관세로 하는 것이 지금 WTO나 TPP, FTA에서의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본다”고 정부의 입장에 반박했다.

    쌀 농가들 지원과 쌀 산업 발전 대책도 내놓겠다는 정부의 대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쌀 대책에 대해서 내놓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 지원 대책도 없이 전면 개방부터 선언하려는 정부를 질타했다.

    이어 그는 “WTO회원국으로서, 얼마든지 회원국의 권리로 WTO하고 상대국하고 협상을 할 수 있다. 협상을 하면서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카드도 들어갈 수 있는데, 협상도 하기 전에 정부는 관세화 선언을 하는 것은 싸우기도 전에 항복을 하고, 백기를 들고 들어가는 것”이라며 당장의 전면개방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만약 전면 개방을 안할 경우에는 의무수입량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지금 의무수입량으로 2, 3배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제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협상 결과로 얼마든지 지금 현상유지로 갈 수 있는 것도 해낼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같은 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승남 야당 위원은 정부와 농민단체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금과 같이 쌀 개방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쌀 시장을 개방했을 때 우리 쌀 산업의 발전, 그 다음에 식량주권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이나 이런 보완대책을 충분히 농민단체하고 합의를 한다면 관세화를 반대하는 단체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은“WTO와의 협상과정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농민단체, 그 다음에 국회, 정부가 3자회의체를 통해서 하자는 게 저희 주장”이라며 “우리보다 먼저 1999년도에 쌀 개방을 한 일본에서도 이런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쌀 관세화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업대책이나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합의 과정도 없이 막무가내로 쌀개방을 하려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위원은 “수입 이 관세율을 정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수입쌀의 가격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쌀의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과거 연구용 쌀을 들여온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WTO 대상국들이 주장을 한다 그러면 관세율이 222%로 될 수도 있다”며 “중국이 지금 베트남, 태국 쌀을 들여오고 있는데 이것을 가격을 근거로 한다면 500% 이상 될 수 있지만 이것도 협상 대상에 주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쌀 관세율이 400%가 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지금에 있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어 그는 “우리가 공산품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자동차 더 팔기 위해서 이런 부분(쌀시장)들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농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약속을 하자는 것이 농민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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