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용산 화상도박경마장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열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학생들은 “국회에 올라 있는 법률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용산 화상도박경마장은 성심여중․고등학교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있다. 총 25층 규모에 1만 8천 제곱미터가 넘어 전국 최대 규모다. 그러나 이 거대한 도박경마장 주변엔 6개의 초‧중‧고등학교와 주택가가 밀집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작년 6월 27일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마권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하게 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4년 동안 건물을 지어왔다. 이에 주변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입점 예정일 네 달을 앞두고서 이 사실을 알게 돼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현재 마사회는 이를 단순한 동일구역 내 이전이라며 합의나 동의 절차는 없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 주민들은 “단순한 이전이 아닌 명백한 확장이며, 이전하기 전의 사업장은 아이파크몰과 용산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철도차량기지가 꽉 막고 있어 주택가와 학교에서 격리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학교 앞과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들과 교육기관과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마사회는 이러한 항의에도 끝내 지난 6월 28일 시범 운영이라는 핑계로 도박장을 개장했다.

화상도박장 반대 학생들의 모습(사진=유하라)

용산 화상도박장은 일주일에 세 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부터 오후 7시 50분까지 운영된다. 금요일은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이 경마장이라는 유해환경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마장 주변엔 영화관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이 즐비해 학교를 쉬는 주말에도 유해한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화상경마장이 시범운영을 핑계로 개장한 지 며칠 되지 않아 한 학생이 경마장에서 나오던 취객이 깨진 술병을 휘두르며 나온 것에 위협을 느낀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학생들은 말했다.

마사회 측은 CCTV와 무술경호원 배치를 제안했으나, 학생들은 이 또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은 “다른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안정성을 공인된 기관이나 권위 있는 단체로부터 검증 받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CCTV와 무술 경호원을 배치해주겠다는 것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범죄가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폐해를 인정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마권장외발매소와 관련된 11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각 소관위에 접수만 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어제도 천릿길을 단원고학생들이 걸어와 눈물로 적셨다. 오늘도 용산의 학생들이 여기에 왔다”며 “우리가 정치를 하고 우리사회 민주화를 이야기했던 것은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않고 해결하겠다는 것 아니었느냐”며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우 위원장은 “이게 지금 정치를 하는 건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이들이 나서서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됐는지 부끄럽고 답답하다”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 어디 갔는지 묻고 싶다”며 화상도박장 철회를 적극 촉구했다.

이학영 위원 또한 “학교 주변에 절대 정화구역을 넘었다는 이유로, 호텔이나 경마장을 들어서도 괜찮다는 것을 묵인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청와대, 정부는 정신이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장외발매소 매출총량 50% 이내로 유지해야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들어선 장외발매소 규정마저 삭제됐다. 이유는, 조세재정 수입 중 사행사업을 통한 세금이 주류(20조 중 5조3천여 억원)이기 때문이다.

김기식 위원은 “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버지로서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서 화상경마장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며 “5조 3천억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도박장에 출입하는 어른들을 보고 커야 하는지 총리와 기재부 장관은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 학생들은 회견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면담을 할 계획이며, 4개 조로 나눠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