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6차 전략경제대화,
이견과 갈등 속 일부 합의
    2014년 07월 11일 11: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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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의 양대 강국인 미-중의 양국 정부가 베이징에서 개최한 각료급 ‘제6차 전략경제대화’가 10일 폐막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 일부 합의가 이뤄지고 일부는 결렬됐다고 교도통신이 11일 전했다.

동‧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측이 법질서에 기초한 행동을 촉구했지만 중국측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반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북한에 촉구하는 것에 양국이 합의를 했다. 하지만 대북 압박과 대화 우선 등의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국은 대북 압박과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고 중국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비핵화 실현을 강조했다.

전략경제대화

6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회의 모습(신화사)

미국이 제기한 사이버 공격 등에 의한 산업 스파이 활동 등 사이버 쟁점에 대한 논의에서는 공통점을 찾지 못하고 협의가 결렬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측 케리 장관은 “해킹에 의한 지적 재산권 침해는 혁신과 투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중국의 사이버 해킹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관련하여 양제츠 국무위원은 “사이버 공간을 다른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며 미국의 인터넷 감시와 도‧감청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반면 투자협정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왕양 부총리가 공동회견에서 “양국이 연대에 투자협정의 주요 부분을 굳힌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위안화에 대해 조건이 갖춰지면 외환시장 개입을 줄일 것이라고 표명했다.

군사부문의 갈등 방지를 위해 군 당국 간 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중대한 군사 행동에 대한 상호 통보 시스템의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공‧해상 행동규범에 관한 워킹그룹에 양측의 해양 당국이 가세해 협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대량 살상무기 및 관련 기술의 확산 방지를 위한 워킹그룹 신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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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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