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국무총리,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 구성"
    야권 "개조되어야 할 것은 국민이 아니라 정부"
        2014년 07월 08일 05: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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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가칭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야권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사의 반려 이후 처음으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세월호 사고 수습과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개조로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이루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안전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공직사회 혁신, 부패구조 혁파 등 공직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위 관피아 척결 등을 공직개혁 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공직개혁의 제도적 틀을 7월 중으로 갖추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또한 “육상과 해상의 재난, 사회와 자연 재난 모두 통합해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철저히 책임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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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국무총리(방송화면 캡처)

    이와 관련해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정부는 국가개조의 주체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책임 당사자”라며 “오늘 정홍원 총리의 발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어떤 성찰도 하지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의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 개조되어야 할 것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의 머릿속이다. 그리고 인사 참사의 중심지인 바로 국무총리 자신”이라며 “무엇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다. ‘국가개조’라는 발상 자체가 완전히 왜곡된 것이지만, 백번 양보해서 ‘국가개조’를 한다 해도 그것은 정부가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국민이 주도하는 범국민적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원내대변인 역시 “정홍원 총리의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의 구성 발표는 자격도 문제이고, 시점도 문제이고, 내용의 진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헌법정신을 무시한 채 유임을 가장한 ‘빽도 총리’가 무슨 자격으로 또 다시 국가 대개조를 언급하는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표수리 시점으로 언급한 세월호 수습까지의 총리치고는 의욕이 앞서도 너무 앞선다. 발표의 시점도 정치적 노림수가 있지 않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기습 발표”라면서 “당장 내일 모레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회동한다. 총리가 이러한 중요한 회동을 앞두고 느닷없이 그것도 독단적으로 국민 앞에 국가 대개조를 언급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기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정 총리의 국가개조론에 대해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포석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정부는 어물쩍 책임을 넘기고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청와대는 세월호 국정조사에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며 협조하지 않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호소하고 천만명의 서명이 쌓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에 동참하라는 오만한 자세로 무슨 민간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하겠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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