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또 늘어 330조원이 넘은 가운데 전체 대출 건 중 70%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이 7일 공개한 금융감독원에게 제출받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축은 330.2조원에 달한다. 지난 5년 동안 45.7조원이 더 늘어났다.

그런데 이 중 69%에 달하는 228조원은 원금 없이 이자만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자만 내고 있는 가구 중 44%를 차지하는 일시상환대출은 70%가 올해와 내년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그 규모만 72.1조원에 달한다.

만약 이들 대출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은행이 만기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이 급증해 부실화 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무려 95%에 달했던 만기 연장률은 최근 89%대로 떨어져 하향화되는 추세이다.

한편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보면 50대 이상 차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말 196.2원이던 규모가 올해 3월말 기준 2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속된 경기침체로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비 및 생계 대출이 늘어났지만, 이자만 내던 가구들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만기를 연장하면서 차주의 고령화가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50대 이상의 차주는 은퇴 연령을 고려해 볼 때 소득이 급격히 하락할 우려가 있고, 대부분의 자신이 부동산 등 유동화하기 어려운 실물자산에 몰려있어 상환 능력의 악화로 부채가 부실화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여전히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인상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데, 차주가 고령화되면서 상환능력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대출규제(DTI·LTV)를 완화해 가계가 추가로 빚을 낼 것을 권하고 있지만,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오늘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이점을 철저히 따져 묻고 그럼에도 완화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완화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