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4일 오전 각의 결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제 해제를 결정했다. 북한이 납북 일본인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시작하기로 하고 이에 상응하여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미 전날인 3일 아베 총리는 각료회의를 통해 “북일 교섭 결과, 납치 문제를 포함해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가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국가적인 결단과 의사 결정이 가능한 조직이 전면에 나서 이제껏 없던 태세가 생겼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취해온 일부 조치를 해제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일은 납치 문제 재조사와 맞물려 인적 교류 규제와 송금 휴대반출 금액 제한, 인도적 목적의 선박 왕래 차단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스가 관방장관은 대북 제재 해제의 대상에 관해 “화객선 ‘만경봉92’의 입항 금지 조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또 북한이 요구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 중앙본부 건물의 매각 문제도 이번 제재 해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