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한과 정상회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계기 되어야
    2014년 07월 03일 09: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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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한의 의의

중국의 신임 지도부가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처음이기에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전방위적 혈맹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지던 한중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의미가 깊어지고 한국의 상대적 위상이 강화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는 비단 양국 간의 강화된 경제의존과 협력관계(한국의 대외무역 파트너 중 1위인 중국, 중국의 대외무역 파트너 중 3위인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국‧일본과의 갈등 요소의 증가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인 동시에 미-중, 중-일 사이의 전략적 딜레마 혹은 고민을 심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과 남한, 북한의 관계에 근본적 변화?

일부 논자들을 중심으로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북중 관계에 큰 변화가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어떤 이는 중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간 군사적 차원의 잠재적 갈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한의 생존이 중국에게 갖는 안보상의 전략적 의의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전 한반도 차원으로 확대되지 않는 이상, 결코 그 붕괴에 따른 전략적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은 명확하다..

현재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갈등, 혹은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관계는 주로 북핵 문제에 대한 관점과 해법에서의 일정한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비핵화를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길 바라는 중국과 궁극적인 목표가 비핵화임을 부정하지 않되 병진노선을 포기할 뜻이 없는 북한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북핵-한반도 평화체제 해결’의 전반적인 정체와 갈등의 증폭이라는 현 상황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도 중국과 북한은 6자회담 조기 재개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여의치 않을 시 핵실험 강행 시사 대 핵실험 절대 반대의 입장으로 갈리고 있는 것이다.

시진칭 박근혜

작년 6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자료사진)

한중정상회담의 예상 의제

언론 등에서 예상하는 이번 시진핑 방한 기간 동안 한중 간 정상회담 등에서 논의되거나 합의될 것으로 예상하는 주요 의제는 ▼북핵 및 한반도 정세 ▼한중 FTA 등 경제협력 ▼우경화하는 일본에 대한 공조 등이다..

북핵 해법 : 한국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어떤 언급을 하고, 공동성명에 어떤 문구가 들어갈지 주목하고 있다. 4차 핵실험 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북한 비핵화가 아닌 국제사회에서의 공식적인 용어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목표로서 분명히 재천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해법인데,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 혹은 평화체제 형성과 패키지 혹은 포괄적으로 풀어야한다는 중국에 비해 이 문제에 대해 현 한국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이다, 특히 현 단계 해법으로서 중국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해 그 문턱을 최대한 낮춰 조기에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헤이그에서의 한중 정상회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한 핵능력 고도화 차단의 보장이 있다면 대화 재개 관련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천명했고, 그 무렵 한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도 6자회담의 문턱을 낮출 수도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4월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적극적 메시지는 전혀 없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 등에 대한 보다 강한 압박의 경고만 발신하는 등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이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양자 간에 평행선만 달릴지, 아니면 다소 진전된 입장이 천명될지 주목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남북관계 개선 : 북한은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는 한편, 6월 30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특별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7월 4일부터 군사적 적대행위를 선제적으로 중지할 테니 아시안게임 기간 무렵 진행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7월 1일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고, 북한은 다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이렇듯 남북 당국이 강 대 강 대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의 안정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응답을 보일지 주목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MD 참여 문제 : 김관진 안보실장 내정자가 6월 18일 국회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H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천명하는 등 미국 주도 MD 체제에 대한 한국의 편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이미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중국 측이 직간접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고, 한국 측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한중 FTA 등 경제협력 문제

작년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한중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면서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중국에서의 11차 협상에서 공정거래 등 경쟁 관련 법규의 일반 원칙에 합의하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상황이기에 곧 타결이 될 것이라는 분석 대 여전히 난항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상 간에 조기 타결이라는 결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만큼, 구체적 합의 내용에 대한 추적‧분석 및 향후 전망과 대책이 필요하다.

우경화하는 일본에 대한 공조

일본 아베 정권은 고노담화 검증 발표에 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각의결정을 7월 1일 발표한 바 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실질적으로 뒤집는 것과, 공격을 받지 않음에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중 양국은 과거사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일정한 공조를 보이면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레벨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중 양국은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 설치와 시안(西安) 광복군 표지석 제막 등 여러 공식행사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 등을 통해 역사 문제 공조를 직·간접적으로 모색해왔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관련 일본 각의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며 ‘제한적’이라는 의미를 부각하거나, 한반도 영역에 대한 군사활동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그 위험성을 일부러 깎아내리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관영 신화통신이 “아베 총리가 일본을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일본 헌법이 간직해 온 평화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배반”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비해 모호하거나 사실상 방조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환영 입장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미국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아베 정권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렇게 방조하는 듯한 입장까지 취하는 것은 단지 미국의 입장만으로는 설명이 힘들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접근과 노력이 결여된 채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종하기 때문에 자신의 안보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사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진핑 방한 기간에도 양국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지만, 군사대국화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북핵 반대가 아닌 6자회담 재개 등 비핵화의 실질적 해법이 제시되어야

북핵 불용 혹은 한반도 비핵화의 입장을 아무리 천명해봤자, 그것이 6자회담 장기공전과 그 와중에 진행된 북한의 핵능력 증강에 대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중국이 지금보다 더 단호하게 북한에 대한 입장을 천명할 것을 요구할 경우, 한중관계가 오히려 불편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설사 시진핑 주석의 방한 기간 동안 그런 수사에 합의한다고 할지라도 러시아 및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되기는 힘든 게 현실이다.

6자회담 재개는 단지 중국이 선호하는 입장이기에 그 문턱을 낮출 수도 있다는 태도로 접근해서는 미국이 반대할 시 또 후퇴하고, 이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불신만 제고시킬 수 있다.

우라늄 농축 시설의 가동 등 다종화하고, 경량화‧소형화하면서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늘리고 있는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하루라도 빨리 브레이크를 걸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화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이 진실로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걱정하고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이루고자 한다면, 비핵화 6자회담과 4자 평화회담을 동시 병행적으로 전개해자는 담대한 제안이 필요하다.

9.19공동성명 등에서 이미 천명한 포괄적 해결의 원칙을 이 시점에 천명하는 것이 굳이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고 2.29합의 당시의 모라토리움 선언 정도를 하면,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하고 북에 대한 대대적 식량지원과 경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정도의 입장은 제시하고 중국의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이 정권에게 그런 능동성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중국이 이런 제안을 한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합의하는 모양새라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천명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갈 대원칙으로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천명했으며, 올 초에는 ‘통일 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 등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는 탈냉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던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 진전된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 한 요인으로 대남 특별제안과 강경책을 오가는 북한의 비일관된 정책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북한 지도부와 무슨 신뢰를 가지고 일을 도모할 수 있겠냐며 변명할지도 모르나, 그것은 정부로서는 스스로의 무능을 폭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주장이고, 국민이 이명박 정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한 근거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흡수통일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을 상대에게 주었고, 국민들에게는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이미지만 팔고 있는 모습이다.

비록 북한의 행태가 못마땅하고 미덥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대화의 실마리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해야만 한다.

그런 면에서 6.30 북한 국방위의 특별제안이 비록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겨냥해 “우리는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제안을 했다”라는 ‘명분 쌓기 용’ 혹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반대 입장까지 천명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이용한 한중 간 ‘틈새 벌리기 용’이라고 할지라도, 강경한 언사로 일축할 일은 아니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정의 핵심적인 당사자로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흡수통일은 절대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재가동에 대한 천명과 지지 표명 등이 있기를 바란다.

단순한 반일 연대가 아닌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계기가 되어야

일본의 과거사 부정에 대해서는 역사적 진실에 입각한 진솔한 반성을 촉구하는 공동 협력을 증진시키되, 그것이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반일 연대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한국이 중국과 결속해서 반일 연대를 추진하는 등 중국과 일본의 어느 한 편에 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제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어느 한 편에 서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그것은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상 미국과 일본 국내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것을 아베 정권이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국민들 중 상당수가 한중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은 반기면서도, 미-중 관계 속 전략적 딜레마가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미국 주도 MD 참여에 대한 중국의 반대, 중국 주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참여에 대한 미국의 반대가 그 전형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눈치를 봐야하니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와 견제의 공조까지 하지말자, 혹은 정부가 하듯이 과거사는 공조하되 안보문제는 건드리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역으로 중국의 명백한 반대와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한 한중 공조를 위태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MD참여나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이 두 가지 사안은 한국 정부가 그 동안 공식적으로 부인해 온 것이기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핵 문제 등 우리로서는 핵심적 안보현안을 풀기 더 어렵게 만들기에 동참이 어렵다는 말로 미국을 설득하면 될 일이다.

즉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국 일방을 선택하는 안보적 협력은 중지하고, 미국을 의식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특정한 정책이 아닌 국가로서의 일본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 일본 내 집단적 자위권 관련 각의결정이나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양심적 세력이 입지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단지 현재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공격에서 벗어나,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와 능동적 제안이 필요하다.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가 단지 한국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의식한 것이고, 과거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 공동 협력의 미래를 열고자 한 것이므로 그 범위는 한일 양자에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때 논의되고 추진되기도 했던 ‘동아시아 평화-공동 번영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모멘텀을 다시 살려야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들이다.

필자소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문제를 연구하는 정책가이며,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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