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헌법 해석변경
"애매하게 '썸' 타는 격"
김경주 "야당 지리멸렬하니 아베 총리 밀어붙인 것"
    2014년 07월 02일 0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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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1일 ‘동맹국이 공격을 당하면 일본이 공격당한 걸로 간주하고 실력행사를 한다’는 요지의 평화헌법 9조의 해석변경,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각의 결정으로 채택했다. 법은 그대로 두되 해석만 바꾼 것이다.

일본 도카이대학의 김경주 교수는 2일 이번 해석 변경에 대해서 “애매하게 ‘썸’ 타는 격”이라며 일본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해석 변경을 ‘상당히 애매’하게 보고 있다”며 “한국에서 ‘썸’이라는 노래가 유행하는데, 마치 그 가사처럼 주변에서 보기에는 분명히 일본이 변한 듯한데,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헌법 해석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평화주의로 갈 것’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본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개념의 혼란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이라크전 같은 데 우리 부대를 파병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인데, 일본은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우리가 권리를 갖고 있지만 결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전쟁하는 일은 없다’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한다”면서 그러나 “거기에(전쟁지역) 일본의 부녀자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구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베702

방송화면 캡처

김 교수는 “상황은 이렇다보니 왜 하필 지금 이거를 서둘러 뜯어 고쳐야 되느냐, 이렇게 졸속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많다”며 “지금 아베 총리 주변에서도 그 이유에 대해 ‘아베 총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헌법 해석 변경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역시 중국 견제”라면서 미국이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일본의 기존 헌법 해석상,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폭격기 등 공격형 무기의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서면 당연히 군비강화 쪽으로 나갈 수 있고,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으로서는 요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동맹국에 ‘응분의 역할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손 들고 ‘우리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헌법 해석 변경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김 교수는 “그런데 문제는 일본 국회가 일본 국민여론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며 “일본 국회의원들의 80%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대한 이유로 그는 “자민당의 의석 수가 상당히 많고 공명당도 여기에 참석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말하자면 정치권에서 균형의 와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처리, 강행처리를 가능케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 내각이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아베 총리의 숙원이라는 것 말고는 정확하게 들려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계기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다음 선거에 구도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지지도가 낮아지긴 해도 지금 40%대 초반이 나오고 있다”며 “또한 일본의 야당세력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지리멸렬하다. 국회 전체에 야당이 2~30%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도 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 그러다보니 아베 총리는 다음 선거도 돌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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