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 행정대집행,
    "공권력에 의해 인간 존엄 짓밟혀"
    10개월간 경찰 40여만명 동원, 숙박비와 식비만 100억원
        2014년 07월 02일 01: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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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1월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청원 기자회견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이해령 수녀, 127번 송전탑을 지켰던 정임출 할머니, 이정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167개 시민단체와 종교 단체, 정당도 뜻을 모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청원했다.

    밀양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앞서 지난 6월 11일 새벽에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100명도 되지 않는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 2,000여명, 밀양 공무원 200여명이 동원되어 농성움막을 찢고, 남성 경찰들이 알몸의 고령 여성을 무리하게 끌어내거나 주민들이 목에 두르고 있던 쇠사슬을 절단기로 자르는 등 경찰은 인권과 안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진압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함께 있던 한 종교인이 팔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고령의 주민들이 위급 상황이 발생해 구조 요청을 했을 당시 주민들을 비웃거나, 심지어 부상자 후송 헬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인근 경찰들은 단체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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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의 폭력적 행정대집행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유하라)

    민변 환경위원회 위원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행정대집행은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행이고, 공무원만 할 수 있다”며 경찰이 집행은 주도한 것이 위법임을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경찰이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했고, 실제로 불법 감금과 같다”며 “담당 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밀양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언론보도 내용을 빌려, “지난해 10월 1일부터 6월 11일 행정대집행까지 254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38만 1천여 명의 경찰관이 투입됐고, 이들의 현지 숙박비와 식비가 총 99억여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청래 안행위 간사는 “6월 11일 밀양 행정대집행을 강제대집행으로 규정”한다며 “현장에 함께 했던 분들과 폭력 행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청원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지 않도록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127번 송전탑을 지켰던 정임출 할머니는 “서민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경남경찰청장과 밀양경찰서장을 꼭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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