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
일본 집단자위권 결정 반발
"예방공격과 선제공격 등으로 군사행동의 범위 확대" 비난
    2014년 07월 01일 0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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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내각이 1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이 아닌 동맹국이 공격 받았을 때에도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신들이 공격 받지 않았을 때라도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이다.

그 동안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평화헌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아베 정부는 각의 결정으로 이를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은 필요에 따라 자신들을 방어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신들의 안보비용을 아끼면서도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이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냉전체제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최근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55%의 국민들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총리 관저 앞에 1만여명이 모여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 시민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비판하며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중국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 분쟁이 심화되고 역사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일간 갈등의 영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군사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조치들이 또다시 긴장을 더 상승시키는 악순환의 반복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집단자위권-주한일본대사관

일본 집단자위권 결정에 대한 주한 일본대사관 앞 기자회견 모습(사진=장여진)

한편 이러한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우경화 행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강력 반발했다. 이날 민주노총,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단체 회원 70여명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아닌 ‘타국에 대한 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특히 ” 내각의 (헌법해석 변경) 결정만으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해석 변경을 통해 이같은 전제조건도 언제라도 무력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결정문과 국회 설명을 위한 ‘예상 문답집’을 통해 타국 공격 시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 뿐 아니라 ‘선제공격’ 참여의 가능성까지 이미 열어놓고 있다”며 “지난달 15일 아베 총리가 ‘집단 안보와 관련한 무력 행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뒤집은 것이며. 추가적인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예방공격’, ‘선제공격’까지 확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아베 내각의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침략전쟁과 군사력 포기에 대해 약속했던 헌법 9조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과거의 침략국가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며 “동북아 갈등과 대결이 격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평통사의 오미정 사무처장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언론에서는 동맹국이 공격 당할 때에만 발동하는 것으로 보도했는데, 그것 자체가 유엔체제가 동맹국간의 냉전체제로 양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유엔헌장 51조가 보장하는 집단자위권이 아니라 미일 동맹에 근거한 ‘집단방위'”라고 지적하며 “유엔헌장에서 허용하는 집단적 자위권은 지리적으로나 특수한 사정으로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의 영토 주권과 독립이 위태로워질 경우이며, 그것도 유엔 안보리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아베 내각의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평화국가로 나아가고자 했던 일본 국민들의 노력을 완전히 짓밟는 것은 물론, 전쟁 범죄에 대한 성의있는 사죄와 배상, 동북아 평화협력관계를 요구해 왔던 한국 등의 피해국 민중들에 대한 추가적 범죄”라며 “군국주의 재무장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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