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호 "쌀 시장개방 문제,
    농민 신뢰 얻으려면 관세율 공개"
        2014년 07월 01일 1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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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0일 ‘쌀 시장 개방(관세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농민들의 반발로 일정을 연기했다. 민변은 같은 날 정부에 쌀 관세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면서 정부와 농민단체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변의 쌀 대책팀장 송기호 변호사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서 공개신청 절차를 밟았는데 공개할 수 없다는 거부 통지를 받아서, 다시 공개소송을 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 “관세율을 얼마나 높게 매기는 지가 정부가 주장하는 수입 개방의 핵심적 2차 과제”라며 “정부 연구에 의하면 2004년도에 486%라는 연구도 있었고 올해 국회에 제출된 연구에는 510%로 계산된 것도 있다. 정부가 관세화를 앞두고 관세율 연구를 해 왔다”며 “우리는 그 제도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국제 전략상 높은 관세율을 매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조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게 관세율을 매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발점”이라며 “(관세율을) 제대로 매기는지 국회와 농민단체들이 확인해야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쌀 관세화를 할 경우, 오히려 외국쌀 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WTO, 세계무역 농업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높은 관세율을 매겨서 관세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무수입량 자체가 늘어날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세율 200% 정도면 쌀 수입량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지만, 농민들이 불안해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가져갈 것’ 라는 정부 측 의견에는 “환율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다. 또 국제 쌀 가격과 국내 쌀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에 대한 복잡한 변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민변의 쌀 관세율 공개 요구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고 대외 협상과 검증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전까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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