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후보자,
    정치후원금 기부 드러나
    같은 후원금 기부에도 교사는 중징계, 장관 후보자는 멀쩡?
        2014년 06월 26일 03: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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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에 이어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분석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거쳐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여 10만원 상당의 세액과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 후보는 국립대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이는 전교조 교사들과 공무원들이 진보정당에 소액의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수천 명 해임과 징계 등 처벌을 받았던 선례와 비교되어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통합진보당 측은 26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고작 1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소액 정치후원금을 냈다고 엄중처벌이 필요하다며 교사와 공무원 2천여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를 감행”했다며 그런데 “그 수장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황교안 법무부, 서남수 교육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불법적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은 탄압받았던 교사와 공무원과 동일한 잣대로 김명수 후보자를 사법처리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법을 개정하여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든가, 그 외의 길은 없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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