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진보정당 배제,
환경단체들도 강하게 비판
    2014년 06월 25일 11: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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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여대야소’로 구성되면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후반기 환노위는 정수 조정을 이유로 비교섭단체를 제외하고 새누리당 8명과 새정치민주연합 7명으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전반기에 활약했던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었다. 통합진보당측도 후반기에도 환노위를 배정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환노위의 정수는 15명으로 새누리당 8명, 새정치연합의 7명이다. 8:7의 비율로 전반기 ‘7:8의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바뀐 것. 더 큰 문제는 새정치연합의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국회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이 새정치연합 몫으로 배치됐기 때문에 사실상 여야의 비율은 8:5로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노동계 뿐 아니라 환경단체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환경재단 등 40여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독주를 막아내고 환경권과 노동권을 지켜낼 수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환노위에서 비교섭단체인 진보정당을 배제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 같은 구성으로 날카롭게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후반기 환노위 여당간사를 맡게 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상반기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며, 환노위를 통과해 올라온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앞장서서 막아, 법사위 월권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라며 “환노위 여당 의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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