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폭 문제의 두 얼굴
    [범죄와 진보]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
        2014년 06월 25일 10: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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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부터 새롭게 <범죄와 진보>라는 코너를 시작한다. 법과 재판, 민·형사사건을 둘러싼 풍경들은 우리의 맨 얼굴이 드러나는 또 하나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정치적 사건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부딪히는 범죄들을 살펴보고, 또 범죄와 그것에 대처하는 모습, 태도에서 진보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필자는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이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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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전에 통닭 두 마리를 공짜로 먹은 죄.

    – 2년 전에는 과일 노점상 앞을 지나다 ‘내가 구청에 신고를 해서 다시는 장사 못해먹게 만들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죄.

    – 얼마 전에는 술 먹고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밀친 죄.

     공소장에 적힌 할아버지의 죄명은 사기죄,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였다. 계산을 할 것처럼 하고는 통닭을 그냥 가져갔으니 사기죄, 구청에 신고한다고 겁을 줬으니 협박죄, 출동한 경찰을 밀쳤으니 공무집행방해죄란 얘기니 영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 공소장은 어딘가 이상했다. 사람으로 치면 성형미녀라고나 할까? 제각각 떼놓고 보면 그럴 듯 해보이지만 모아놓으니 어디에선가 오려다 붙인 느낌이 물씬 풍겼다.

    통닭집 아저씨와 과일노점상 아저씨는 할아버지가 경찰을 밀친 그 다음날 고소장을 제출했다. 통닭 두 마리와 말 한 마디를 몇 년씩 마음에 남아두다니, 실로 놀라운 뒤끝 아닌가? 남다른 집념을 가진 사람이 좁은 시장통에 둘이나 존재하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동시에 할아버지를 고소할 마음을 먹을 확률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 아무리 봐도 세 가지 죄가 한 데 엮이게 된 데에는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구석이 있었다.

    실마리는 할아버지의 코 위에 있었다. 구치소에 접견을 가 울긋불긋 부풀어 오른 코 위에 얽어있는 붉은 실핏줄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의 진짜 죄명을 짐작할 수 있었다.

    주폭, 김용판(맞다. 바로 그 김용판이다)이 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취임하며 갑작스레 세상에 등장한 이 단어는 공식 용어가 아니라 김용판 본인이 창조해낸 단어였다. 그는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폭행하거나 관공서·상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를 주폭으로 규정하고 조폭과 더불어 중점적으로 척결할 것을 공언하였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회적 약자 순으로 피해를 보게 돼 있다.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이다. 그런데 공권력이 무너지는 지표인 공무집행방해사범을 보니 전부 술 먹은 놈들이었다. 그래서 주폭 척결을 생각한 것이다. 총을 찬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리는 정도라면 서민들에게는 얼마나 더 고약하게 하겠는가.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 자기도 서민이면서 다른 서민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주폭들이다. ‘치안복지’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다.”(조선일보 2012. 6. 9. 자)

    수사기록에는 그가 밝힌 비젼이 어떤 경로를 통해 실천되었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다. 술을 마시고 경찰에게 행패를 부리던 할아버지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잡혀오자, 경찰은 할아버지의 사진을 찍어서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 사람한테 그 동안 피해본 것이 없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3년 전 통닭집 주인이 그리고 1년 전 과일 노점상 주인이 당한 억울한 일을 찾아내었다. 이로 인해 할아버지는 구속이 되었다. 실형 가능성이 없는 이상 함부로 사람을 구속하지 않으니, 할아버지는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단 얘기였다. 전부 똘똘 말아 봐야 벌금 100~200만원에서 끝날 사안에 실형이라니, 아아.

    어떻게든 막고 싶었다. 삼청 교육대의 재림이라 불러도 손색없을 사안 아닌가?

    “….1980년 6월 중순. 관내 17개 동에 있는 불량배와 파렴치범, 사기범에 대한 자료를 보름 안에 수집하라는 부산지방경찰청의 지시가 떨어졌다. 이어 경찰서별로 삼청교육 대상자 검거 인원을 책정한 공문이 내려왔다. 그에 따르면 해운대경찰서는 해수욕장이 2개 있다는 이유로 250 ~300명을 검거해야 했다.

    형사계장, 주임들과 회의한 끝에 해수욕장을 표적으로 삼았다. 여름이라 밤에도 사람들이 들끓었다. 7월 초 새벽 1시경 기동대 2개 중대를 동원해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탈의장을 포위했다…(중략)…이들은 10여 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 먼저 주민등록증 소지자를 상대로 범죄경력을 조회해 전과가 있는 사람을 골라냈다. 또 신체검사를 해 문신이 있는 사람도 가려냈다. 이들과 더불어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 주요 조사대상이었다.

    …(중략)…전과나 문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삼청교육대에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따로 불러 유흥업소에서 공짜 술을 먹은 적이 있는지, 남의 돈을 뺏은 적이 없는지 다그쳤다. 부인하면 자백할 때까지 협박하고 폭행했다.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백을 받다보니 형사들도 지쳤다. 몇몇 형사는 견디다 못해 잠적하기까지 했다….“(신동아 2011년 8월호 김형우 ‘삼청교육대 공 세운 전직 경찰관의 참회록’에서 발췌)

    위에서 주도하는 치안정책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듯하다. 위에서 목표량을 제시하면, 아래에서는 그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시민들의 과거 행적을 세세히 캐내고는 그렇게 캐낸 과거를 위에서 제시하는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춰 낸다.

    이 사건이 딱 그런 꼴이다. 일단 통닭집 주인과 노점상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부터가 의심스럽다. 목격자도 없는 몇 년 전에 벌어진 사소한 일 아닌가.

    백보 양보해서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통닭 두 마리를 공짜로 먹은 건 평상시라면 경범죄(무전취식)으로 분류되어 과태료 몇 만원만 내고 말 사안이었고,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얘기는 그 즉시 신고해도 출동경찰은 ‘그러지 마시고 서로 대화로 잘 해결하시죠’하고 말 사안이었다.

    문신하고 공짜술 먹은 사람을 불량배·파렴치범이라는 틀에 끼워 맞춘 삼청교육대와 술 먹고 공짜 통닭 먹은 할아버지를 주폭이라는 틀에 끼워 맞춰 낸 지금의 주폭 수사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삼청교육대처럼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 수사과정도 절대 정상적인 수사는 아니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당신이 무언가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 잡혀갔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하면 그만 아닌가.

    근데 경찰이 ‘당신 술 좀 먹게 생겼군’이라 하고는 당신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당신의 이웃들, 직장동료에게 ‘혹시 이 사람한테 피해본 거 없어요?’라고 묻는다면?

    여죄 수사라는 것도 그간 해결 되지 않았던 비슷한 수법의 미제 사건 중에서 피의자가 한 것이 없는지 찾는 것이지, 피의자의 사생활을 탈탈 터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 이 사건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은 수사를 빙자하여 벌인 명예훼손였다.

    “…그런데 국가엔 이 쓰레기(구조적 하층민)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변화시킬 능력도 의지도 없다. 여기서 국가는 통치의 정당성 문제에 직면한다. 내부에서 쓸모없고 위험한 존재들이 끊임없이 산출된다면 국가의 통치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가는 이제 지배를 정당화할 근거를 다른 데서 찾게 되는데, 다름 아닌 내부의 위험요소를 격리하고 세척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민폐적 존재인 하층민들은 범죄시되고 격리된다. 이 일련의 절차 속에서 “궁핍의 언어로 쓰였던 이야기는 타락의 언어로 다시 쓰인다.(지그문트 바우만)

    가난이 타락과 범죄로 재정의되는 순간, 빈곤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부채감은 사라진다. 대신 시민들의 정상적 삶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국가의 중요 과제로 떠오른다. 결과는 신자유주의 체제 30년 동안 영국과 미국, 이탈리아 등에서 목격한 바대로다. 더 많은 수용시설, 범죄에 대한 무관용, 형량의 강화,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든 전자 감시장치. 전후(戰後)의 복지국가(사회국가)를 대체한 치안국가의 현실이다“(한겨레21 2012. 9. 17. 제928호 이세영 ‘현대판 연옥의 발명자들’중 발췌)

    여러 진보매체에서도 주폭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은 바 있다. 대체적인 요지는 위에 인용한 글처럼 ‘국가가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혹은 덮으려) 사회적 약자인 알코올중독자들을 공격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위신을 세우고 모순을 덮으려 하는 것이다.’였다.

    주폭

    만평 출처는 경찰청 블로그

    주폭문제의 실체는, 그리고 진보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할까

    하지만 논의를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나는 궁금하다. 주폭 수사에 문제가 많다면,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진보진영의 해답은 무엇인가. 진보진영이 언제까지고 투덜이 스머프 노릇만 하고 살 생각이 아니라면,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준비해두거나 아니면 고민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주폭 수사 따위의 수사는 하지 않는다 끝.’? 이 무슨 개그콘서트 같은 상황인가. 주폭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공격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 빈자리를 대체할 무언가를 고민하지 않는 것은 무척 무책임한 처사다.

    사실 이 글에서 지금까지 전개한 논의에는 또 하나의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빠져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의 글 전개가 별로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 유니폼이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우리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영화 <빵과 장미>중에서)

    피와 살을 가진 각자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청소부 유니폼을 입는 순간 개성을 상실하고 그저 청소부가 되거나 숫제 유령취급을 하듯, 우리는 자주 나 아닌 (뭔가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관용적으로 민중이라는 단어를 덧씌우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각자의 역사와 스토리를 무시하는 편향에 빠지는 듯하다.

    ‘국가권력의 위신세우기 작업에 희생되는 민중’이라는 구도로 어물쩡 빠지기 전에 통닭집 아저씨와 과일노점상 아저씨 그리고 공소장에는 빠져 있었지만 통닭집 아저씨와 노점상 아저씨가 장사를 하던 시장통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은 수사기록을 통해(그리고 도저히 수사기록을 믿을 수 없어 직접 찾아가 확인한) 시장통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사는 집(정부 임대아파트)인근 시장통에 강림한 세기말적 존재였다. 그냥 길거리에서 모른 채 마주쳤다면 퇴직 교원으로 착각할 만한 외모, 변호사 앞에서도 수줍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는 비리비리한 할아버지가 거친 시장통에서 어찌 앙골모아의 마왕 노릇을 했나 싶지만, 비법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단했다.

    이 얌전한 양반이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몇 년 전부터인가 술만 취하면 시장에 가서 일진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술을 마시고, 그리고 간단한 물건을 집어 들고는 가격을 치르지 않자 처음에는 시장통 상인들도 할아버지에게 이런 저런 저항을 했었다. 욕도 해보고, 밀쳐보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해보기도 하고.

    하지만 지방자치형 인간인 할아버지에게는 상인들의 재래식 무기를 한 방에 밀어버릴 전략무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민원이었다. 말을 듣지 않는 상인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구청에 찾아가 노점상을 단속하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려댔다.

    끝까지 저항하는 상인이 있었으나 할아버지는 신고해볼 테면 신고해보라며 이죽대곤 했다. ‘니들 신고해봤자, 나는 기껏해야 벌금이다.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더욱 괴롭혀주마.’ 호언장담처럼 할아버지는 어느새 시장통으로 돌아와 있었고, 계속되는 단속에 상인들은 결국 저항을 포기해 버리고 말았다. 할아버지는 내킬 때마다 시장통의 물건과 술과 안주를 공짜로 즐겼고, 상인들은 할아버지집 관혼상제 때마다 부조를 해야 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할아버지의 괴롭힘이 돌아오곤 했다.

    동네에서는 호인으로 통했던 할아버지는 튀김집의 튀김을 다 쓸어가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을 쓰기도 했다 한다. 아까워서 잘 먹지 못하는 튀김을 받아가서는 여기저기 척척 나누어주는 모습을 지켜보던 튀김 부부의 마음이 어땠을지 차마 짐작이 되지 않는다.

    시장통 상인들에게 국가권력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게 뭐든 간에 시장통 사람들은 그에 대한 기대를 거둔 듯 했다. 경찰이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시장통을 돌아다녔을 때도 대부분의 상인들이 돌아올 보복이 두려워 피해 진술을 꺼렸다. 이런 상인들에게, 사실은 경찰이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덮기 위해 할아버지를 잡아간 것이라고 말하면 무슨 대답이 돌아올까?

    그 이후에 맡았던 주폭사건들의 구조들은 모두 이 사건과 구조가 비슷했다. 적어도 내가 맡았던 사건은 알코올중독자를 국가가 가혹하게 처벌했다고 비판하고 말기엔 다들 뭔가 미안한 구석이 있었다. 경찰 기록이 의심스러워 직접 탐문도 해보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술만 먹으면 동네 애들을 걷어차고는 단순폭행죄로 벌금형만 받고는 번번히 골목으로 돌아오던 사람, 아줌마들이 홀로 운영하던 술집만 골라서 술과 안주를 요구하며 행패 부리던 사람이 주폭으로 지목되었다. 이들은 모두 앞서 말한 경찰의 명예훼손성 수사(사진을 들고 돌아다니며 탐문)을 통해 과거의 행적이 밝혀졌고, 모두 구속이 되어 있었다.

    주폭수사가 비록 문제가 있는 것이긴 했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민중’의 피와 살을 가진 요구에 이명박 정권 나름의 방식으로 성실히 응답한 것이었다. 응답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요구마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보진영이 탈레반도 아닐 진데 율법에 안 맞는 건 무조건 깨 부수고 끝낼 것인가? 고려를 엎은 후 세운 새 나라 조선의 법전부터 군사훈련법, 궁궐이름, 궁중음악까지 모두 지은 정도전처럼, 진보진영도 언젠가 자기 이름 걸고 집권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해야만 한다.

    ‘주폭 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서 민주적으로 답을 정하도록 한다.’는 수준의 답으로는 부족하다. 조선시대 유생들의 답 없는 상소 ‘임금님은 몸을 바르게 하시고 어진 이를 등용하시고’와 다를 게 뭐란 말인가. 어진 이의 자리를 위원회가 차지하고 있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다양한 요구들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답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집권을 해도 금세 반동의 세월이 돌아올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준 실망감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집권을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PS –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성공한 구체적인 예가 있는지 궁금하다.

    PS2 – 법원 양형기준에 반복적인 민생 침해 행위를 엄단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 되지 않을까 싶다. (반복적인 민생 침해 행위를 엄단하는 입법도 생각을 해봤으나, ‘민생’을 입법적 차원에서 정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듯 싶다)

    필자소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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