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금융사고 규모, 1조원 넘어
    2014년 06월 25일 10: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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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대형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 금액 규모가 무려 1조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100억 원 이상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00억 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는 총 20건이 발생했으며 사고금액 규모는 총 1조 1,756억 원에 달한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여겨지는 주요 은행권을 중심으로 횡령·배임·위조에 의해 사건이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그 중에서도 KB국민은행이 총 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은행 임직원이 CD를 위조한 후 진본을 편취, 수표와 국민주택채권 등을 위조하고 한편으로는 불법대출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총 사고금액은 3,198억 원에 달한다.

사고 규모가 가장 큰 금융기관은 경남은행으로 지난 2008년 임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 등에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발급한 한 건의 금융사고였는데, 그규모가 무려 4,132억 원에 달한다.

이 외에 외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업무상배임·횡령 등으로 각각 783억 원과 719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조흥은행·SC제일은행·농협은행·시티은행 등에서도 횡령·위조·불법대출·파생손실 축소 등으로 사고금액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과도한 실적주의와 불안정한 지배구조, 낙하산 인사 등이 내부통제시스템에 구멍을 내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엄격한 제재는 물론 감독당국에도 부실감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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