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노위 심상정 배정, 되나 안되나
        2014년 06월 24일 05: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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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노동문제와 관련한 법 제도를 다루는 최일선의 정치 공간이다. 노동문제는 곧 경제문제이고 기업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늘 환노위의 움직임은 노동계와 재계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19대 국회의 전반기에 환노위는 새누리당 7명과 새정치민주연합 7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최근 후반기 환노위를 정의당 1명을 빼고 새누리당 8명과 새정치민주연합 7명으로 구성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반기 환노위 소속이었던 심상정 의원과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환노위 배제 문제는 의원 개인의 선호 문제가 아니라 노동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진보정당의 존재 의미에 대한 부정이라고 반발하며 24일부터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측은 정수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의원단의 농성 모습(사진=유하라)

    정의당 의원단의 농성 모습(사진=유하라)

    이와 관련해 환노위에 속한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진보정당이 환노위에서 배제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의당 주장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어 “심상정 의원이 재벌을 강하게 비판해왔기 때문에 재계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도 “(정의당이 환노위에 배제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라며 배제 이유에 대해선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정의당과 같이 비교섭단체인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우리나라처럼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동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진보정당이 환노위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게 옳다”며 정의당 배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측은 정의당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 “표면적 이유는 정수 규칙이지만,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며 배제 이유에 대해 “재계의 입김 외에 다른 진짜 이유도 추측은 하지만 섣불리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성 기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이번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진행발언에서 심상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노동의 가치 존중,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창립된 당”이라며 “(소수당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또 그는 열린우리당 집권 당시 상임위에 소수정당이 선 배정된 선례를 언급하며 “소수정당을 보호하는 성숙한 모습에 희망을 가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도 존중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라며 “저희가 환노위를 주장하는 것은 개인 국회의원의 호불호가 아니라, 정의당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환노위 배제에 대한 정의당의 반발에 노동계도 동조를 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후 추이가 주목된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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