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조사 종결
    2014년 06월 24일 03: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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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전쟁범죄인지 예비조사를 해왔던 국제형사재판소가 이들 사건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벤스더 주임 검찰관은 23일(현지시간), 2010년에 발생한 북한의 한국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진행한 결과, 본격조사에 착수할 합리적 근거가 없어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이 수집된 정보만으로는 고의로 민간인을 노린 공격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는 군사표적을 향한 공격으로 보이며 전쟁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2010년 두 사건에 대해 국내의 한 보수단체가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ICC에 고발한 바 있고, ICC는 2010년 12월부터 예비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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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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