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과 안전 위해'
    민주노총, 총궐기·동맹파업 선포
    6월 28일 총궐기, 7월 동맹파업으로 "민영화 격퇴"
        2014년 06월 24일 11: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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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 교육영리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과 안전을 위한 총궐기 및 동맹파업’을 선포했다.

    이번 동맹파업은 이날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경고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가 7월 22일 총파업을 결의했고 이에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등이 참여하여 진행된다. 이외에도 최근 법외노조 1심 판결을 비판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한 전교가 27일 파업수준에 버금가는 조퇴투쟁에 나서고, 28일 민주노총 총궐기 투쟁에는 모든 가맹조직이 투쟁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세월호 사태가 일어난 후 권력과 자본조차도 애도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회는 생명과 안전보다는 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관피아를 척결하고 안전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를 시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모든 생명이 존중 받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이 민주노총의 창립 의제”라며 “이 사회에서 ‘모든 생명은 중요하다’는 집단적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7월 22일 동맹파업에서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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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총궐기 및 동맹파업 선포 기자회견(사진=장여진)

    보건의료노조의 유지현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비정규직 외주화 등으로 세월호 참사와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책임과 반성은커녕 더 큰 참사를 불러일으킬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 위원장은 “한국의 보건의료체제는 안전하지 않다. 공공의료 부분은 전체의 6%에 지나지 않고, 건강보험료는 꼬박 납부하면서 보장률은 62%에 지나지 않고, 병원 인력은 OECD 평균보다 턱없이 모자른 수준이여서 환자들을 불안하게 한다”며 비판했다.

    또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90%까지 확대, OECD수준의 병원인력을 확보하기위해 20만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보건의료노조는 24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28일 총궐기에 전조합원 2차 상경투쟁을 진행하는 동시에, 그동안 진행해왔던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지속 전개하겠다”며 “그런데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까지도 의료민영화 정책 기조 변화가 없다면 7월22일부터 다소 환자들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역시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마저도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재벌까지 끌어들여 첨단시설에 천억 원을 투자해 대형 쇼핑몰처럼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공공의료마저 돈벌이로 몰아가는 이런 법안들을 그대로 둘 경우 전국민이 침몰할 수 있다”며 “27일 하루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의 7월 투쟁에서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지난 17~23일부터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한 결과 각각 90.6%, 84.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7월 22일 동맹파업을 결의한 건설노조의 이용대 위원장은 “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입찰담합비리에 연루된 기업일지라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찰담합비리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인데도 뭐든지 고쳐 기업 이익에 복무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는 1년에 900명의 노동자들이 죽어나간다. 그런데 거기에 맞물려 의료민영화까지 추진되고 있다”며 “건설노조는 7월 22일 동맹파업에서 힘있게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대규모 조퇴투쟁, 노조전임자 복귀 명령 거부 등 총력투쟁을 예고한 전교조의 김정훈 위원장은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에 이어 교육부분도 교육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국내외 대기업이 합작해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외국교육특별법이라는 것이 발의됐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총궐기 투쟁은 박근혜 정권의 생명보다 돈벌이에 급급한 치졸한 정책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는 반민주적 정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이라며 “전교조 역시 전 조합원 단결투쟁으로 끝까지 이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6월 28일 총궐기와 7월 동맹파업의 대해 “매일이 세월호인 노동자의 생명을 구조하는 파업이고, 간접고용 착취와 재벌의 탐욕을 중단시키기 위한 파업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찾고, 다시 노동자가 하나가 되기 위한 동맹파업”이라며 “철도, 의료, 상수도, 교육 등 공공성과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민영화를 반드시 격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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