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국감 일정 이견
    심상정 "무책임한 당리당략 정쟁"
        2014년 06월 17일 11: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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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국감 일정으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17일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속 보이는 주장이다. 보여주기식 정치로 무책임해 보인다”며 여야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솔직히 6월이고 7월초이고 간에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가능하겠냐? 지금 정부는 국무총리 인준을 비롯하여 장관들의 교체로 인한 개각이 진행 중이고 국회는 아직 원 구성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정의당은 해마다 부실 감사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다, 사후에 정부기관들의 시정, 보완을 강제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감 무용론까지 제기된 현실을 지적하며, 상시 국감 제도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며 “지난 2월, 여야간 원내대표 차원에서 상시 국회, 상시 국감 제도 시행을 합의한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나 상시 국감을 합의하고도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고, 반쪽자리 정부 상태에다 상임위도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7월 재보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접근으로 6월이냐 7월이냐를 따지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라며 “만약 양당의 주장대로 국감이 진행된다면 깜깜이 국감이 될 것이고, 그것은 국감 무용론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여야 모두에게 “6,7월에는 세월호 국조와 청문회에 주력하고 7.30 재보선 이후 적절한 시점에, 국감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며 “양당은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른 보여주기식 정치를 지양하고 책임 정치의 주체로 진솔하게 다루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전날 국정감사를 두 차례에 걸쳐 분리 실시하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상반기 국감시기를 두고 새누리당은 6월에, 새정치연합은 6월 이후를 주장하며 의견이 갈렸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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