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목숨값은 얼마인가요?
[책소개] 『노동자, 쓰러지다』(희정/ 오월의봄)
    2014년 06월 14일 10: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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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일을 하다가 왜 죽나요?”

산업재해 현장을 취재하던 중에 저자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스웨덴 사람에게 “스웨덴에서는 사람이 일하다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아니, 사람이 일하다가 왜 죽느냐?”고 의아해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지구상 어딘가에 사람이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한국에서도 사람이 일하다 죽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책을 쓰는 사이 300여 명이 탄 배가 바다로 가라앉았다. 송경동 시인은 추천사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세월호”였다고 했다.

정규직이라는 최소한의 삶의 평형이 허물어진 자리에 900만 명의 비정규직 승객들이 구명정 하나 없이 살아야만 하는 사회. 모든 안전 업무, 평화 업무, 평등 업무가 외주화된 사회의 밑바닥에서 세월호 이전부터 ‘가만히 있다’가 개별적으로 서서히 침몰해왔던 작은 세월호들의 사연이 아프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 구조의 맨 밑바닥에서 그간 하루 7명이 산재라는 이름으로 침몰해갔다. – 추천사 중에서

사람의 목숨이 돈으로 계산되는 사회, 안전에 대한 투자가 손익계산서 앞에서 무력해지는 사회, 더 가난하고 더 힘없는 사람들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사회에서 저자는 왜 사람들이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죽고, 그럼에도 계속 죽도록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품고 현장을 파고들었다.

조선소와 건설 현장, 코레일과 KT, 우체국과 택배, 퀵서비스와 배달, 자동차 공장과 중소영세업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산업 전반의 현장에서 산업재해 문제를 취재했다. 한 해 2,000명씩 일하다 죽는 사회의 구석구석을 들추고 있는 아픈 기록이자 ‘안전’의 자리에 ‘이윤’이 들어선 한국 사회, 탐욕의 재난이 덮친 한국 사회의 이면을 샅샅이 들추는 분노의 기록은 그렇게 책으로 묶였다.

취재를 하던 중 저자는 한 노동안전보건 단체를 찾아가 사람이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감수성’이었다.

인간이 일하다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감수성, 타인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는 공감 능력.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사회보다 더 큰 문제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였다. 결국 그런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불렀고 대한민국은 깊은 슬픔에 빠져들었다.

산재는 은폐하고 위험은 외주화하는 기업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 10만 명당 21명이 일하다 죽는 산재공화국이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산재사망률이 아닌 산재율은 외국에 비해 매우 낮다.

2009년 미국의 노동자 중 2.5퍼센트가 일하다 다친 반면 한국은 고작 0.7퍼센트가 다쳤다. 그런데 왜 산재사망률은 미국이 10만 명당 4명인데 한국은 21명이나 될까? 덜 다치지만 많이 죽는 이 이상한 현상은 한국에서 많은 수의 산재가 은폐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신고된 산재가 전체 산재의 91.1퍼센트나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다.

이렇게 산재를 은폐하여 기업들이 얻은 이익은 어마어마하다. 국회 환경노동위 은수미 의원에 의하면 현대중공업이 산재를 개인질병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 955억 원을 할인받았다. 삼성물산 622억, 현대자동차 540억, 롯데건설 410억. 그 5년 동안 노동자는 평균 하루에 7명, 한 해 2,000명씩 죽어갔다.

노동자 쓰러지다

대부분의 산재 사망 사고는 중소영세업체에서 일어난다. 2010년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에서 125명이 죽는 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34명이 죽었다. 그해 2,11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 60퍼센트가 넘는 죽음이 중소영세사업장에 몰려있다.

결국 힘없는 노동자가 더 힘든 일, 위험한 일을 하며 더 많이 죽는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악명이 높은 건설 현장에서 산재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도 이를 증명한다. 공사기간 단축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발주처나 원청은 아예 처벌을 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산재, 모든 참사는 탐욕에 눈먼 자본이 불러온 예고된 재난인 것이다.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는 노동자들

현장 노동자들은 육체만 다치는 것은 아니다. 여수 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을 조사한 결과 96.2퍼센트가 고용 불안 등의 이유로 잠재적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속했다.

공기업에서 민영화되며 구조조정의 바람이 휘몰아친 KT에서는 2013년 1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6년간 스스로 죽음을 택한 이가 23명에 달했다. 15년 연속 고객 만족도 연속 1위라는 우체국의 집배원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환자가 아닌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간호사도 엄청난 감정노동을 요구받는다.

대표적 감정노동으로 분류되는 콜센터 직원이나 백화점, 마트 판매원의 자살은 더 이상 큰 뉴스가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웃으면서 죽어간다는 감정노동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주변의 인간관계까지도 파괴하지만 기업들은 그들을 단순한 서비스업 종사자로만 치부하며 어떤 비용도 들이지 않고 고객 서비스를 높여 상품을 팔 생각만 하고 있다.

안전에 투자해야 살아남는다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가는 사이, 기업들은 더 많은 이득을 위해 사람이 죽는 것에 눈을 감는 사이 산재가 터지면 사회는 ‘안전 불감증’이라며 잠깐 분노하지만 곧 잊어버린다. 그러니 공감만으로는 부족하다.

OECD의 많은 국가들은 산재를 구조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산재 문제에서 위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업무 주체까지도 함께 처벌하는 ‘기업살인처벌법’을 만들었다. 이 법으로 첫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기업에 부과된 벌금은 우리 돈으로 7억 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벌금 때문에 회사가 파산한다 해도 이것은 불행하지만 필연적인 결과”라는 말을 덧붙였다.

기업살인처벌법을 만드는 것 외에도 안전에 투자할 것, 비용 절감을 위한 무리한 인력 감축이나 외주화를 하지 말 것, 노동시간을 단축할 것, 사고의 실질적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 등등은 이미 수차례 노동계에서 요구해온 것들이다.

투자하면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면서 ‘안전 불감증’ 운운하는 것은 범죄에 동조하고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이다. 안전에 투자해야 안전해진다. 모든 것이 비용의 문제라면, ‘안전을 지키지 않을 시의 비용’을 높여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 이득을 얻은 기업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의 목숨을 책임질 수 있는 법안과 지원책을 내야 한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 경쟁적이고 소모적인 방식의 노동을 지양해야 한다. 산업재해 수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사고 은폐 행위를 멈춰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는다. -에필로그 중에서

원청-하청, 위험을 외주화하다

1부 ‘위험한 일터’는 위험이 외주화되는 현장인 조선소와 한 해 7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 현장을 다룬다. 조선소 곳곳에는 ‘안전제일’이라는 표어가 붙어 있고 그 옆에는 ‘무리하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 대충하지 말자’라는 3불(三不) 표어가 있다.

조선소 노동자들은 이 3불 표어를 가리켜 현장에서 불가능한 3가지라고 부른다. 원청회사의 납기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기한 내에 일을 해야 마쳐야 한다. 당연히 안전은 뒷전이다. 그러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구역의 작업이 중지되고 납기일에 차질이 생긴다. 안전은 뒷전이지만 현장은 무재해여야 하는 상황.

“원청에게 안전하게 일한다는 것은 비효율성이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꺼려하고 그러다보니 산재를 막는 데 한계가 생기는 거지요.”

그 한계를 원청회사는 산재 은폐, 벌어진 산재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으로 넘어선다. 산업재해로 기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이 파열되고 머리가 깨진 사람을 앰뷸런스가 아닌 트럭에 싣고 공장 밖으로 보내는 것이다.

산재의 위험은 하청업체로 갈수록 더욱 높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일수록 하청 노동자에게 맡겨지기 때문이다. 각기 흩어져 있는 개별 업체 소속이니 사망 사고가 나도 누가 죽었는지도 모른다. 원청회사 직원도 아니니 여전히 그곳은 무재해 사업장이자 자율안전관리 기업으로 남은 채로 말이다.

정부 당국과 관계 기관의 방조도 한몫을 한다. 2011년 근로복지공단은 1조 원 가량의 흑자를 냈다. 우스운 이야기로, 조선소 지역에서 산업재해를 밝혀내는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한다. 산업재해를 당해놓고도 산재보험이 아닌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이들이 많아, 적자에 시달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런 환자들을 찾아내어 산재신청을 종용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모는 것은 바로 다단계 하도급 형태의 수주 방식과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이다. 공사 수주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사 자금은 줄어든다. 수익이 나려면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 인건비, 장비 대여비 등을 줄여야 한다. 안전 비용을 축소하고 전문 기술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옵션’이다.

공사장 밖에는 항상 광범위한 실업군이 존재하니 노동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일하다 다쳤지만 ‘감히’ 공상처리를 하지 않고 산재 신청을 했다면 그는 다시 현장에 발붙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안전에 돈을 쓰지 않으려는 기업들과 방조하는 정부

2011년 12월 9일 새벽 공항철도 열차가 선로 근로자를 덮쳐 5명이 사망한 사고가 났다. 사망한 이들은 코레일테크 산하의 협력업체 직원들이었다.

열차를 운행한 기관사는 선로 공사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다. 철도공사 현장 직원은 관내에서 외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도 어느 업체 직원인지, 언제 어디서 일하는지 모른다고 했다. 어쩌면 사고는 필연적이었다. 2부 ‘구조조정이 부른 죽음’에서는 철도 민영화 현장인 코레일과 민영화된 기업 KT를 다룬다.

사람들은 사고를 접하고 흔히 ‘안전 불감증’이 문제라고 한다. 이 안전 불감증을 고치는 특효약은 바로 돈이다. 2005년 철도공사로 전환된 후 공무원 신분을 탈피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고 시간외근무수당도 따라 오르자 사고를 발생시키는 무리한 잔업, 야간근무를 줄였다. 이렇게 안전 불감증은 돈이 들어야 고쳐지는데 하청업체는 사고가 나도 철도공사의 돈이 안 들어가니 결국 외주화가 늘고, 민영화에 눈길이 가고, 덩달아 사고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죽음의 기업이라고 불리는 KT는 민영화가 어떻게 일하는 사람을 위협하고 죽음으로 내모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2013년 11명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악명 높은 구조조정의 바람이 지나간 뒤 6년 동안 23명이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이유는 하나같다. 퇴직을 하거나 퇴직 압박에 시달렸던 것. 그럼에도 10년간 1만 3,000여 명을 퇴출시킨 KT는 여전히 ‘비상경영’ 중이다.

우체국과 택배, 퀵서비스, 청소년 배달 알바노동을 다룬 3부 ‘시간에 쫓겨 달리다’는 누가 가장 위험한가를 뽑는 경연장을 보는 듯하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6시간인 집배원들은 집에서 9시 뉴스를 보는 것이 소원이다. 그렇지만 8,000여 명의 비정규직 위탁 택배원에 비하면 이들의 소망은 사치스럽기까지 하다. 택배 물품 하나에 남는 돈이 970원인데 여기에 택배 차량 할부에 유류비, 정비 비용, 점심 값까지 다 뽑아야 하니 위험한 질주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러나 위험한 질주는 역시 퀵서비스다. 몇 명이 종사하는지 집계조차 어려우니 퀵서비스 노동자의 산재율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2013년 5월에서야 특수고용직에 제한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었지만 실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퀵서비스 노동자는 한줌도 되지 않는다. 산재보험에 들려면 업주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업주는 자신들의 부담금을 사납금을 올리는 것으로 메우려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잘못하다 죽는 일’로 꼽히는 배달대행업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퀵서비스 노동자들을 보며 “저 나아에도 오토바이를 몰고 산다면, 차라리 차에 받혀서 죽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아프고 다치는 사회

잘 알려졌다시피 우리나라는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이다. 오래 일하는 이유는 일이 재미있다거나 보람이 커서가 아니라 ‘먹고살기 위해서’다.

4부 ‘우리는 왜 오래 일하는가’는 이렇게 먹고살기 위해서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는 버스 노동자,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 노동자, 청소 노동자 등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들을 취재했다.

낮밤이 바뀌고 생체 리듬이 무시되니 많은 이들이 병에 걸리고 아프다. 그렇지만 병가는 꿈도 못 꾼다. 참고 일하다 더는 못 참겠으면 조용히 일터를 떠나야 한다. 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서의 장시간 노동도 악명이 높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진 31세의 청년은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했다. 12시간 맞교대 근무, 법정 근로시간의 두 배를 일하고 그가 받은 돈은 80만 원 월급의 두 배였다.

간혹 ‘귀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동차 산업의 노동자들도 오래 일한다. “특근을 안 하면 임금의 30퍼센트가 줄고 그러면 애들 학원에 보낼 수 없기에”, “특근 물량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이들은 일을 멈출 수 없다. 결국 이 모든 근원에는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오래 일해야만 겨우 먹고살 만해지기 때문인 것이다.

5부 ‘우리 안의 발암물질’에서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다룬다. 2012년 구미에서 5명이 숨진 불산 누출 사고 4개월 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다시 불산이 누출되었다. 두 달 뒤인 2013년 3월 또다시 구미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됐다. 하루에 세 건의 비슷한 사고가 터지기도 했다.

요사이 왜 이렇게 누출 사고가 잦은지 시민들은 불안해했다. 그러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달리 말한다. 원래 누출사고는 잦았다. 다만 그동안 숨겨진 것이었다.

기업은 이윤 때문에, 관제기관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주민들은 땅값 걱정에 쉬쉬하던 것이 구미 불산 누출 사건 이후 더는 숨길 수 없게 된 것이다. 그사이에 노동자들은 다치고 병들고 죽어간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일수록 더 많이 다치고 더 빨리 병든다.

6부 ‘더 낮은 곳의 직업병’에서는 감정노동자와 산재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다. 웃으면서 죽어간다는 감정노동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주변의 인간관계까지도 파괴한다.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는 그들을 단순한 서비스업 종사자로만 치부하며 어떤 비용도 들이지 않고 고객 서비스를 높여 상품을 팔 생각만 하고 있다.

직원이 많고 그래서 노동조합도 있는 곳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런데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85퍼센트, 산업재해의 80퍼센트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된다. 전단지를 돌리는 청소년들,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는,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노동이 아니라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는 실습생들…….

“교통사고는 사고 다발지역이라는 표지판이라도 붙지, 일하는 사람의 죽음에는 그조차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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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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