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경영계가 또 동결안을 주장하면서 노동계와의 전면 갈등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28.6% 인상된 670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역시나 동결안을 냈다.

경영계는 지난 2007년부터 5.8%의 삭감안을 제시한 2009년을 제외하고 7년간 동결만 주장해왔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임금 상승 가능성과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등이 그 이유이다.

이 같은 경영계 주장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할 의지도, 자격도 없는 궤변”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7년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재계의 후안무치에는 규탄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러울 지경”이라며 “사용자측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직장인 점심값(평균 6,488원)에도 못 미치는 시급 5,210원이,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평균 150만원의 73%에 불과한 월급 109만원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임금인가”라고 반문했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 집회 자료사진(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정액급여 대비 40%에 불과하다. OECD 26개국 중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평가가치도 15위에 머물렀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 25개국 중 1위이다.

민주노총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핑계로 제시한 경영계 입장에 대해서도 “삼성, 현대, SK와 같은 대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던 경총이 언제부터 중소기업을 걱정했단 말이냐”고 힐난하며 “중소기업 경영난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재벌의 횡포 때문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진실이며, 이는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가 된 요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재계는 당장 최저임금 동결안을 철회하라”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자측이 비상식적인 안을 들고 나온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다음 전원회의는 19일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