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산업재해를 개인질병으로 처리하는 등 은폐하면서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를 수백억원이나 할인 받는 등 경제적 이득까지 누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최근 5년간 할인받은 산재보험료 총액은 955억원이다.

산재보험료율은 정해진 업종별로 요율에서 개별사업장 단위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면서 발생한다.

그런데 ‘강선거조 및 수리’ 업종인 울산 사업장의 경우 2008년 615억원이던 보험료가 2013년 302억원으로 잘반 이상 줄어들었다. 보험료율이 종전 50%에서 17%로 줄어든 것이다.

은수미 의원실은 이에 대해 “사업장별 개별요율 뿐 아니라 업종별 요율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것은 ‘강선건조 및 수리업’에서 산재사고 발생이 줄었기 때문인데, 현대중공업의 규모를 감안하면, 현대중공업 산재 은폐가 ‘강선건조 및 수리업’ 업종 요율 축소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은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의 산재 은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울산 동구지역 10곳의 정형외과를 방문조사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2주간 조사에서 무려 106건의 산재 은폐 사실을 확인했고, 이 중 40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한 13건 중 11건에 대해 산재 은폐 사실을 공식확인했다.

4월 30일 연이은 현대중공업 산재사고에 대한 정몽준 규탄 기자회견

한편 5월 20일에도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등 울산지역 노동단체들도 현대중공업의 86건의 산재 은폐 건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86건의 산재은폐 사례 중,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가 산재사고 발생 즉시 노동조합에 보고한 내용 34건도 포함되어있다.

더구나 현대중공업은 최근 두 달간 계열사를 포함해 총 8명이 목숨이 잃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8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은 의원실은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일상적인 산재 은폐를 한 결과 최근 5년간 1천억원에 가까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았다”고 지적하며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은폐만 한 결과, 현대중공업에서는 해마다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을 하는 중대재해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은 의원은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산업재해로 해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을 어떻게 안전하게 바꿀 것인지 이것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