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교협 성명
"인적 쇄신 안하면 사퇴 요구 직면"
    2014년 05월 20일 0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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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의장 최영찬)가 20일 세월호 참사 관련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박근혜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이날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성명을 통해 “사고 이후 정부와 정권의 대응은 분노를 넘어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며 “사복경찰을 동원하여 피해자 가족의 동정을 살피고 심지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 피해자 가족 및 시민들을 부당하게 감시했으며, 비판자들에게 압력과 협박을 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언론인들의 자성과 자기개혁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정부의 언론 통제 철폐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수습의 중심에 언론 통제 철폐와 언론 개혁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뒤늦게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해경 해체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스스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그에 상응한 개혁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인적 쇄신의 범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홍보수석, 그리고 검찰총장의 자리를 쇄신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부터 정부 각 부처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이고 철저한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대 민교협은 △해경 해체 등 조직개편 이전에 철저한 진상규명 △언론 통제 철폐 △ 과잉 친기업 정책 즉각 폐기 △ 대통령의 무한 책임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하면서 “위의 요구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다시 국민적 사퇴 요구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교협

한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담화로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고, 국민들의 요구와도 너무 동떨어진 동문서답”이라며 “세월호 대참사와 대한민국 붕괴의 역사적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교협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담화의 취지는 사태의 본질이나 국민들의 답답함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 책임전가이자, 또 다른 방식의 ‘유체이탈’ 화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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