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포스트, 사설 통해
    일본 집단적 자위권 추진 지지
        2014년 05월 19일 04: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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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가 19일 인터넷판 사설을 통해 일본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일”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947년 제정된 일본의 평화헌법이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군사력 사용을 영구히 부정하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평화헌법 제정 이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냉전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소비에트의 위협에 맞선 (군사적) 동맹국으로 일본을 재구성하려 했지만 일본 법원과 정치인들이 평화헌법에 근거하여 군사력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했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지난주 아베 일본 총리는 자위권 행사를 극도로 제한하는 헌법해석이 현재에는 걸맞지 않으며, 미국과의 상호 유용한 동맹이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해야 한다고 국회와 내각에 요청했다”고 말하며 아베 총리의 이러한 움직임을 “의미 있다”고 지지했다.

    그러면서도 워싱턴포스트는 아베 총리에 대해 과거 침략의 피해자였던 한국과 중국 등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극도로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나름 충고를 하기도 했다.

    일본의 민족주의적 정치인들과 편향된 역사교과서에 의해 이웃국가들의 공포가 더욱 심해진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중국에서는 집권세력인 공산당이 이런 일본의 움직임을 (일본을) 잠재적 적으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선전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을 덧붙이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아베 총리에 지지를 보내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극단적 우파 정치인들과의 연계, 과거의 전쟁책임 부정 등의 행동과 발언이 헌법해석 변경에 대한 그의 동기를 이웃나라들이 의심하도록 하고 있다는 충고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전후 70년만에 “일본을 ‘정상국가’로 전환시키려는 그의 ‘온당한 모색’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나름의 지적과 권고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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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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