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 인정 판결
    2014년 05월 14일 01:19 오후

Print Friendly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CJ)가 13일 인터넷에 게재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스페인 남성이 미국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인정했다. 개인은 구글에 대해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재판소는 “검색 기업은 일정의 조건 하에 검색 시 개인 이름이 표시되는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은 그 당시에 정당한 검색 처리라고 해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생활 보호에 위반되는 등 부적절하거나 시효가 지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요청하면 검색 기업은 정보의 관련 링크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판결은 정보 주체가 공인일 경우에는 삭제 의무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해 유럽연합에서는 독립된 정보보호기관 설립 등 정보보고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번 판결은 그 흐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구는 청구자가 1998년 채무 문제로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고 이게 당시 스페인 신문에 기사로 나갔는데, 2010년에 이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여전히 그 신문의 정보와 관련된 링크가 나온다며 제기한 것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