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특검 거부
    "세월호 국정조사는 나중에…"
        2014년 05월 09일 09: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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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9일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우원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수사 대상인 해경이 합동수사본부에 포함된 만큼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특검 주장에 대해 “지금 상태에서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며 “지금 특검이라는 것은 현재의 검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깐 하자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완전히 중단하고 특검을 뽑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 대단한 중복이 생기고 낭비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인 해경이 합동수사본부에 있기 때문에 현재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검경 합동 수사본부이지만 여전히 중심 역할은 검찰에서 해내고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께서 미덥지 못한 느낌들은 가질 수 있겠지만, 합동수사본부 검찰 본부장의 역할을 좀 믿고 지켜보는 게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 주장에 대해 그는 “최소한 실종자 수색, 장례가 끝난 뒤에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지금까지 국정조사 보면 TV중계를 하고 청문회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면 관계자를 불러놓고 호통치다 말았던 결과였다. 호통치고 끝내버리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며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선체가 인양되기 전이라면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일단 선체 인양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공학적인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우선 지금 급한 게 수색과 장례니깐 이 부분부터 먼저 끝내고 다음에 검토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희생자 가족들 일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원론적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특별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 아직은 짐작이 잘 가지 않는다”며 “소급 처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지, 아니면 유가족 지원 대책도 여기에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특별법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정치와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니냐는 점에서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면 개각 범위에 대해 그는 “총리는 이미 교체가 예정되어있고, 몇몇 장관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이 물어져야 될 것”이라며 “그러나 수습과정이 좀 남아있고 선거도 당장 눈 앞에 있기에 개각 시기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정부 중심 수사는 면죄를 위한 셀프조사”

    한편 이날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같은 방송에서 “정부가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은 면죄를 위한 셀프조사”라고 꼬집으며 “수사 대상이 해경, 해수부, 안행부, 청와대까지인데, 합동수사본부에 수사대상인 해경이 포함됐고, 한국선급 압수수색 전 해경이 귀뜸 해주기도 하는 등 은폐의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측이 사고 수습 후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 것에 대해 그는 “어제 발표하긴 했지만 현재 해당되는 상임위가 11개다. 그래서 5월에 11개 관련 상임위를 다 열고, 선거 일정과 관계없이 청문회를 열고 충분한 자료 조사와 1차적 논의를 통해 6월 달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인양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린다는데, (인양 후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국민적 여론은 높으니깐 안 한다는 말은 할 수 없고, 하기는 싫고, 이런 속내가 그대로 반영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새누리당측이 국정조사 범위를 세월호 참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하철 추돌사고 등 안전 사고 전반에 대해 넓히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그는 “안전 문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지만, 문제는 이것저것 다 가져다 끌어넣어 모든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랑 똑같다”고 꼬집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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