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38개 기관장 50%가 '관피아'
        2014년 05월 07일 11: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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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개의 주요 공기업의 기관장, 감사 등 임원 절반이 정부 관료 출신인 ‘관피아(관료+마피아)’이며 비상임이사 31.1% 역시 정부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양대노총 공대위)가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부가 지정한 38개 방만경영 중점 관리대상 기관장 38명 가운데 18명(47.4%)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료 출신 낙하산이고, 상임감사 역시 36명 중 19(52.8%)명이 청와대 등의 정부 관료 출신이라고 밝혔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관피아 출신 상임, 비상임이사 133명 중 기획재정부 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통상 20명, 국토교통해양 18명, 감사원 11명 순이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7명, 총리실 5명, 군 11명 등 다양한 곳에서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관피아 등 낙하산 인사는 잘못된 정책을 무분별하게 수행하여 공공기관 부채와 왜곡운영을 만든 실질적 원인”이라며 “공공기관의 진정한 개혁은 비정상적 ‘관피아 낙하산’ 관행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세월호 참사는 정권의 안전규제 완화, 관료 낙하산, 민영화 정책의 결과”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모든 국정 운영 부실에 대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책임 떠넘기기”, 문제의 원인인 부문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성 없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공공노동자들은 ‘가짜 정상화’를 국민을 위해 반드시 분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세월호 책임자 처벌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촛불 추모 행사에 공공기관 노조 조합원이 국민과 함께 적극 결합하여 잘못된 정책과 정부 대응 능력 부족 등을 함께 규탄해나가는 한편, 6․4지방선거와 총파업․총궐기로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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