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자위권 관련 해석개헌,
    일본인 찬성 34% 반대 50%
        2014년 04월 30일 10: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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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베 총리가 우경화를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하려는 것이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 변경을 올 하반기 이내에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만이 아니라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도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군사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을 지원하며 군사적 개입 반경을 넓히기 위한 조치이며, 개헌 등 일본 우파들의 소위 ‘전후체제 탈피’를 위한 사전작업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아베 총리의 방침에 대한 여론은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이 지난 25일~27일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3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는 집단적 자위권 관련한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50% 찬성한다는 의견이 34%로 나타났다.

    아베 집단

    또 같은 여론조사에서는 평화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개정 찬성이 24%, 개정 반대가 62%로 나타났다. 또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정책에 대해 반대가 61% 찬성이 30%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의 비판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을 견제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개입력을 확대하려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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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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